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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슬슬 세금 공부해야 할 때~

서울지방국세청 국세홍보관 현장 방문기

2017.11.16

지난 10일, 우리나라 국민이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상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찾았다.

세금이란 ‘국가유지와 국민생활의 발전에 필요한 공동비용을 법에 따라 국민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국민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지불하는 요금과는 구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38조(납세의 의무)와 헌법 제59조(조세법률주의)에서 납세의무와 법률에 근거한 조세부과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다. 가장 크게 중앙정부의 살림에 쓰이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쓰이는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다.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나누어진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관세청)이 ‘관세’이며,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것(국세청)을 ‘내국세’라고 한다. 내국세와 지방세는 많은 세부적인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금의 종류(출처 : 국세청 공식 블로그)
세금의 종류.(출처=국세청 공식 블로그)


주요 세금을 설명하자면,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가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며,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란 돌아가신 부모님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과세물품의 판매·반출·수입신고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입장 행위,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부과하는 소비세이다.

국세홍보관 내부의 국세청 조지고가 국세 종류 안내판이다.
국세홍보관 내부의 국세청 조직과 국세 종류 안내판.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세금은 정부에서 나라살림을 위해 사용된다. 세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에서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세입예상(국가의 수입)과 세출예산(국가의 지출)을 포함한 예산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러한 예산계획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쓰임이 결정되며 사용된 결과에 대해서 국회와 감사원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2018년도 예산계획은 약 429조 원이며, 현재 예산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 중에 있다. 또한 2017년 세출예상 지출내역은 약 400조 5천억 원에 이르며,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보건·복지·노동 분야고 32.4%인 약 129조 원이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행정·치안(20.3%), 교육(14.3%), 경제개발(13.6%), 국방·외교·통일(9.7%), 기타(9.7%) 순이다.

정책기자단이 학예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정책기자단이 학예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편리한 세무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세상담센터(b.nts.go.kr/call)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국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신속·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별관의 국세홍보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별관에 있는 국세홍보관은 이전의 조세박물관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조세박물관이 세종시로 내려간 후에 국세홍보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조세와 관련된 유물을 관리·전시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학예사의 설명을 들으며 세금의 역사와 유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과거 국세공무원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기증받아 전시하고 있다.
과거 국세공무원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기증받아 전시하고 있다.
 
조선시대 양전사업의 모습을 모형으로 전시하고 있다.
조선시대 양전사업의 모습을 모형으로 전시하고 있다.
 

세금은 다양한 유물과 유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조선 때도 세금이 존재했다는 유물이 남아 있고, 특히 조선시대에는 나라의 법전인 ‘경국대전’ 호전 편에 조세관련 조문인 양전, 수세, 잡세 등 세금부과의 근거와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양전(量田)은 국가재정의 기본을 이루는 토지세를 걷기 위해 전국의 농지를 조사, 측량하여 실제 농사의 풍흉 정도를 파악한 제도이다. 20년마다 실시했으며 국가가 주도한 아주 큰 사업 중의 하나였다.

수세패를 전시하고 있다.
수세패.
 

국세홍보관의 대표유물 중 하나인 ‘수세패’는 평시서의 관리가 시전에서 세금을 징수할 때 휴대했던 신분증이다. 평시서는 시장의 점포·도량형·물가 관련 사무 및 세금 징수를 담당한 관청으로, 조선시대판 국세청이라고 할 수 있다.

깃기를 전시하고 있다.
깃기.
 

‘깃기(衿記)’는 1889년에 작성된 전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납세자와 농사가 잘 되고 못됨을 파악한 문서이다. 한 사람의 토지를 모두 취합하여 납세자가 낼 세액을 계산하고 알려주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세금체험프로그램 안내판과 체험한 현금영수증 카드이다.
세금체험프로그램 안내판과 체험한 현금영수증 카드.
 

마지막으로 세금체험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나만의 호패 만들기’, ‘나만의 형금영수증 카드 만들기’, ‘장래희망 사업자등록증 만들기’, ‘세금체험 OX 퀴즈’ 등의 프로그램이 있었다. 체험을 통해 만든 현금영수증 카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 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나라살림이 올바르게 운영되기 위해 세금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성실 납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경제발전과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등에 투자가 증대하여 국력인 신장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국민 모두가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것과 더불어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도 게을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서문경 helemeon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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