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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 함부로 줍다 큰코 다친다

불법 임산물 절취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 원

2018.10.15

이번 주말 국립공원 놀러갈 때 밤이랑 도토리 주워오자
뒷산에 밤 주우러 갈까?”
작년에 주운 도토리로 도토리묵 맛있게 먹었지
우리동네에 잣나무가 많아. 잣 주우러 가자

위 대화처럼 산이나 공원, 거리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보기란 어렵지 않다. 심지어 밤과 잣, 도토리를 줍기 위해 나들이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산주(山主)의 동의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 원이 부과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떨어진 밤과 도토리를 주웠을 뿐인데 무엇이 문제냐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불법 채취한 임산물은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불법 채취한 임산물은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해마다 가을철이면 밤이나 잣, 은행을 줍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멀지 않은 집 근처 뒷산에서, 가로수에서, 동네 공원에서도 심심찮게 목격되는 이런 장면들은 낯설지 않다.

여행을 가는 국도길 한적한 곳에 차가 주차되어 있다면 어김없이 밤과 잣, 도토리를 줍는 사람들이다.

산이나 길가에 떨어진 밤일지라도 주우면 안된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함께 10월 31일까지 불법 임산물 채취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산이나 길가에 떨어진 밤일지라도 주우면 안된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함께 10월 31일까지 불법 임산물 채취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주인이 없어 보이는 나무일지라도 모두 주인이 있으며, 공공으로 이용되는 공원이나 가로수에 있는 나무에서 나는 임산물도 채취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로수나 공원에 있는 과일 등은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수거해 여러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니 더욱 유의해야 한다. 누군가 줍고 있거나 따고 있다면 이같은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도심 거리에 많은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도 채취해서는 안된다.
도심 거리에 많은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도 채취해서는 안 된다.

이같은 불법 임산물 채취는 산이나 공원, 한적한 길가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다. 대학교 캠퍼스 안까지 사람들이 들어와 불법 채취를 해가는 경우도 많다.

대학 캠퍼스 안에 조성된 숲에 가면 오래된 나무들이 많아 임산물을 채취하는 지역 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크게 규제하는 사람도 없어 자유롭게 채취를 해오고 있었다.  

이에 연세대학교는 학생 자치단체인 연세 도토리 수호대를 결성해 주민들이 도토리를 불법으로 주워가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에서는 학생 자치로 도토리 수호대가 운영되고 있다.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에서는 학생 자치로 도토리 수호대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도토리와 밤을 야생동물에 돌려주어 먹이가 부족하지 않고 생태계가 잘 보존되기 위한 활동을 통해 자연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떨어진 도토리를 주워 도토리 저금통에 넣도록 만드는 등 캠퍼스 안에서도 학생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볼 수 있었다.

연세대 재학생인 김희진(23) 양은 “도토리 저금통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됐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야생동물들에게 이로운 영향을 끼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도토리 저금통은 길가에 떨어진 도토리를 주어 넣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도토리 저금통은 길가에 떨어진 도토리를 주어 넣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이같이 임산물은 인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야생동물들에게는 주요 먹이가 될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 꼭 비축해야 할 생명과도 같다.

산림청은 1031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산림청 등과 협력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인력을 동원해 순찰과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많지도 않은 밤 주우러 산에 갔다가 적발되면 큰 액수의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산림 관련 처벌 규정.(출처=산림청 보도자료)
산림 관련 처벌규정.(출처=산림청 보도자료)

아울러 임산물 불법 채취 뿐만 아니라 산에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불피우기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경우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할 경우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



김은주
정책기자단김은주crembe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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