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보훈’

보훈심사위원회 국민배심원단 참여기

2018.7.11

문재인 정부의 ‘국민의 정부’라는 슬로건에 맞게 국가보훈처도 ‘따뜻한 보훈’을 정책 철학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보훈은 정책과 제도가 아닌, 사람 중심의 개념입니다.

240만 보훈가족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소외받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눈높이를 맞추며 그 잡은 손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현장 중심의 인간존중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도 최초로 5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중 보훈심사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보훈심사위원회 국민배심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처의 슬로건,
국가보훈처의 슬로건, ‘따뜻한 보훈’.
 

보훈심사위원회 국민배심원단은 국민의 존경과 예우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등이 되기 위한 보훈심사에 국민의 시각을 반영,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모집을 진행했고, 대학생부터, 주부, 시민단체, 교육 등 5개 부문에서 총 40명을 선발했습니다. 지난 1월 31일 첫 회의를 거쳐 현재 대부분의 국민배심원단이 한 번씩 보훈심사과정을 경험했는데요. 저는 지난 6월 말, 보훈심사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 국민배심원단으로의 활동에 앞서, 회의 시작 전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보훈심사위원회에 대한 이해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임하기 위해 당일 심사할 보훈심사 안건에 대해 담당 사무관과 서기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 내부 모습.
보훈심사위원회 내부 모습.
 

잠깐 휴식시간을 가진 뒤, 보훈심사에 참석했습니다. 보훈심사회의는 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안건에 대한 주심위원이 제안 설명을 하면, 참석위원들이 견해를 밝히며 공정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국민배심원단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안건의 쟁점 사항 등을 필기했는데요. 본인의 견해와 심사위원들의 발언, 청문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생각을 정리하며 과연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대상자가 맞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국민배심원단은 모든 안건을 심사하지 않고, 일부만 심사하기 때문에 도중에 회의실을 나와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실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의견을 작성했는데요. ‘안건검토 의견서’라는 종이에 제 의견을 논리적으로 열거하며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보흔심사위원회 회의실. 내부는 사진 촬영 금지됩니다.
보흔심사위원회 회의실. 내부는 사진 촬영 금지됩니다.
 

국민배심원단이 작성한 의견서는 보훈심사위원장에게 제출됩니다. 이후 보훈심사위원장은 국민배심원단이 제출한 안건검토 의견서를 참고해 최종 의결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국민배심원단의 의견과 보훈심사위원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배심원단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보훈심사위원회에 국민배심원단으로 참여해보니, 심사위원들은 논쟁을 통해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객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보훈심사위원회에 신뢰가 갔습니다. 

피우진 처장은 “1년 정도 시범운영 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배심원단의 자체 평가 등을 종합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예정”이라며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따뜻한 보훈을 구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7년, 따뜻한 보훈에 대해 말했던 피우진 처장.
2017년, 따뜻한 보훈에 대해 말했던 피우진 처장.
 

피우진 처장의 말처럼, 보훈심사위원회가 이번 국민배심원단을 통해 국민 품으로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 국민배심원단, ‘따뜻한 보훈’으로 국민에게 더 신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수연
정책기자단조수연gd8525gd@naver.com
그분이 말했던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는 대학생입니다. 왠지 지금은 그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업무보고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