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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예산은 3040 세대에겐 ‘든든함’

[2019 예산안] ‘포용국가’ 예산 나에겐 어떤 의미?

2018.11.8

삶은 누구에게나 치열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3040 세대에겐 조금 더 치열하죠. 나보다는 자녀와 부모를 돌보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되는 시기이니까요. 경제적 부담도 항상 따라다니죠. 젊은 세대가 결혼을 기피하고 캥거루족으로, 나홀로족으로 사는 모습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이처럼 본의 아니게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저와 같은 3040 세대에게 ‘포용국가’ 예산안 확대 소식은 반가움을 넘어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희망의 등불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닌지라, 비슷한 연령대의 주변 친구와 동료들도 매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더욱 확대된 2019년 포용국가 예산은 특히 반갑게 다가온다.(출처=청와대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더욱 확대된 2019년 포용국가 예산은 특히 반갑게 다가온다.(출처=청와대)
 

3040 세대로서 제일 크게 와닿은 예산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입니다. 맞벌이 부부로 아이를 낳아 키우며 번갈아 육아휴직을 하게 된 저희 부부는 유급 출산휴가와 두 번째 휴직 부모에게 주는 육아휴직급여(첫 3개월간 상한액 200만 원, 최근엔 250만 원으로 올랐다) 혜택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아이는 엄마와 아빠 모두 주 양육자로 여기게 됐고, 저희 부부 역시 둘이 함께 육아에 동참할 수 있었기에 사이가 더 좋아졌습니다. 때문에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빠 육아휴직을 강하게 권하기도 합니다.

올해 신설된 아동수당 역시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직장 동료들의 말을 빌리면 많은 힘이 된다고 합니다. 올 9월부터 한 아이 당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돼 아기 분유와 기저귀 값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죠.

맞벌이 부부인 우리는 서로 번갈아 육아휴직을 하면서 현재 최대 250만 원(첫 3개월간)까지 늘어난 육아휴직급여 혜택을 받았다. 덕분에 아이는 부모 모두를 주 양육자로 여기게 됐다.(뉴스1)
맞벌이 부부인 우리는 서로 번갈아 육아휴직을 하면서 현재 최대 250만 원(첫 3개월간)까지 늘어난 육아휴직급여 혜택을 받았다. 덕분에 아이는 부모 모두를 주 양육자로 여기게 됐다.(뉴스1)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바로 ‘건강’인데, 이와 같은 ‘포용국가’ 예산 덕분에 부담 없이 병원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별, 세대별로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점차 확대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 역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가족의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10~20%였던 만 15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5%로 인하돼 아이가 입원했을 때 진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가 치과 건강검진으로 충치를 발견했을 때에도 10%로 인하된 치아 홈메우기 진료비 본인부담률 혜택을 보았습니다. 올해부터는 12세 미만 아동에게 무료 독감예방접종도 실시돼 더욱 든든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된 12세 미만 아동의 독감무료접종 덕분에 든든한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다.> 출처=KTV
올해부터 적용된 12세 미만 아동의 무료 독감예방접종 덕분에 든든한 겨울을 맞이하게 됐다.(출처=KTV)
 

올해 돌아가신 시아버님은 치매와 당뇨합병증 등으로 병원 생활을 오래해 가족 모두 힘든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앞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화두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시어머님 역시 좀 더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돌봐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하기에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춘 것이나,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외래 진료비 개선, 틀니, 인플란트, 치과 진료비 인하 등의 소식이 반갑기만 합니다. 

매달 정부에서 지급받는 기초연금 역시 매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은 받고 있는 10명 중 8명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답할 만큼 든든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올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했고, 점차 30만 원으로 늘린다고 하니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혜택은 비단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봐야하는 3040 세대의 이야기이기도 하기에 부모와 자식 세대가 모두 공감하고 반길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정부의 포용국가 예산안! 나이 드신 부모님의 자식으로, 어린 자녀의 부모로 아등바등 살아가는 필자를 비롯한 3040 세대에겐 희망의 등불로 다가옵니다.



곽도나
정책기자단곽도나don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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