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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얼굴, 보고 싶다~
-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갈 조타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5년 후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 기대되는 국정과제를 통해 미래의 대한민국을 가늠해 보았습니다.편집자 주 저녁과 휴식이 있는 삶, 꿈이 아닌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도 일 중독자 천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지난 7월 19일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 중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이 눈에 띈다. 문득 필자의 지나간 30대, 한창 회사에서 근무할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필자는 IT기업에 입사하면서 회사측이 제공한 노트북을 받은 이후로 퇴사할 때까지 매일 노트북을 들고 다녔다. 처음 회사에서 데스크톱이 아닌 노트북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직원들은 회사의 처우에 환호했다. 하지만 노트북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과 같았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용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만 하면 노트북으로 업무가 가능하다. 밤 10시를 넘긴 시간에도 환하게 불을 밝힌 고층빌딩. IT기업의 특성상 프로젝트성 작업이 많아서 늘 납기일에 쫓기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자연스레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빈번했다. 가끔 일찍 귀가한 날에도 업무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만약 노트북이 없다면 내일 사무실에 출근할 때까지 잊고 지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노트북이 있다. 아이를 재우고 옆에 누워서 이리저리 뒤척이다보면 불현듯 번쩍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벌떡 일어나 노트북 전원을 켜고 일을 한다. 결국 회사가 의도한 대로 유비쿼터스적 인간이 되어 있었다. 밤 10시를 넘긴 시각, 또 다른 업무 연장 회식자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퇴사했다. 그리고 한동안 경력단절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던 배경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업무의 특성에 기인했다. 하루 생활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내다보니 아이의 양육을 전적으로 부모님이 도맡아야 했다. 일하는 여성 입장에서 결혼에 이어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생활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니 필자처럼 경력단절녀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아예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이 많아져 현재 심각해진 저출산 문제를 낳기도 한다. 필자가 퇴사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의 근무 여건은 어떨까? 과거 필자와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연락을 취해 보니 예전에 비해 크게 나아진 것은 없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고용주의 강력한 의지와 피고용주인 직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상호 조화를 이룰 때라야 실현 가능한 일이다.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캠페인 영상 중 한 장면.(출처=고용노동부 일가양득 캠페인) 4차 산업혁명은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전세계 사람, 사물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다. 그게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노트북이나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으로 시,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이는 하루 24시간 일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회적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든 노동을 해야 한다.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어 본인과 가족들의 의식주를 해결해야 자기계발 및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에만 매달리다보면 노동이 목적이 되어버린듯 어느덧 일 중독자가 되어 있다. 하루종일 노동으로 인한 체력적인 손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의 절대적인 감소를 막기 위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은 보장되어야 한다. 2016년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마련, 발표한 것에 이어 구체적인 현장의 실천방안을 담은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방안을 제작, 배포했다. 근무혁신 10대 제안.(출처=고용노동부) 실제 기업에서 장시간 근로, 경직적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근무혁신을 추진했고, 어떻게 효과가 있었는지 사례를 수록했다. 2017년 하반기에는 1. 오래 일하지 않기, 2. 똑똑하게 일하기, 3. 제대로 쉬기 3개 분야에 보다 초점을 맞춘 일,생활 균형 문화의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방안 워크북이다.(https://www.moel.go.kr/view.jsp?cate=7sec=4mode=viewbbs_cd=105state=Aseq=1500364794110) 일,가정 양립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살펴보겠다. 먼저 우리나라 조직에 만연한 풍토라고 할 수 있는 장시간 근무관행을 바꿔 나간다. 실천방안으로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시간 내 업무집중도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필자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거의 매일 야근을 하다보면 정작 업무시간에 일에 집중하지 않고 느슨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캠페인 영상 중 한 장면.(출처=고용노동부 일가양득 캠페인) 그 다음으로 사무실의 일하는 방식을 바꿔 나간다. 실천방안으로 똑똑한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똑똑한 보고를 들 수 있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하거나 가시적인 성과에만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일을 간과할 때가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고 긴급한 일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태의연하게 답습하다시피 했던 조직의 일하는 문화를 바꾼다. 실천방안으로 건전한 회식 문화, 연가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하기를 들 수 있다. 근무시간을 넘긴 이후에도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제 시간에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회식이나 고객 접대도 업무의 연장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의사완 무관하게 억지로 참석해야 하는 일이 잦다. 이런 풍토를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서 바꿔나가야 한다.(고용노동부 제공)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일과 생활의 균형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도 정착되어야 한다.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더 이상 여가친화기업 인증제가 필요없는 우리 사회를 꿈꿔 본다. 저녁과 휴식이 있는 삶, 어렵지 않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정책기자 윤혜숙 201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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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개혁, 현장점검으로 답을 찾다
- 지갑을 분실하면 우려되는 사항이 한, 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신용카드의 경우 거액이 일시에 인출될 수 있어 지갑을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순간 다급히 신용카드부터 정지한다. 카드가 여러 장인데다가 각기 다른 회사의 카드일 경우 초조해하며 회사마다 전화를 돌린다. 이럴 때 전화 한 번으로, 등록된 모든 카드를 정지할 순 없을까? 올해 10월부터 한 통의 전화로 모든 신용카드의 분실신고가 가능해졌다. 일상 속에서 불편한 금융서비스를 유심히 관찰했던 금융소비자 채희숙 씨의 제안에 의해서다. 지갑에 카드를 한 장만 넣고 다니는 경우도 드물뿐더러 심지어 어떤 카드가 들어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더 많은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2월 29일, 현장점검으로 금융개혁을 단행했던 금융업계의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이뤄진 건의가 사업화,상업화 된 우수사례를 시상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 성과보고회가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조로 지난 1년 8개월간 추진됐던 현장점검의 성과와 향후 계획 보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우수사례 시상에서는 금융권 관계자가 아닌 일반 금융소비자 채희숙 씨가 금융위원장상을 받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다. 금융개혁 성과보고회 현장.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운영 성과 보고 및 향후 계획 발표 지난 2015년 3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서는 금융서비스가 이뤄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하 현장점검반)을 출범했다. 일선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금융개혁 과정에서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장점검반의 주 임무는 금융현장을 직접 방문해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하는것이다. 현장점검반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됐을까. 현장점검이 처음 시작된 작년 4월에서 올해 11월 말까지, 현장점검반은 1,242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총 5,600건의 건의 접수를 받았다. 현장에서 바로 조치된 것과 이미 조치된 사안을 제외한 3,269건은 회신이 완료됐으며, 이 중 1,569건은 제도 개선에 수용돼 건의 수용률은 48%였다. 이 밖에도 금융위에서는 금융 소비자, 일반기업 등 다양한 금융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장메신저 △옴부즈만 제도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외국계 금융회사 TF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직원 135명으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는 매 분기별로 간담회를 열어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은 제도 개선에도 반영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금융개혁 현장점검 성과보고회 축사를 하고 있다. 운영 현황과 성과 보고에 이어 2017년의 향후 계획도 발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점검의 품질 향상 △현장점검의 범위 확대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국민과의 소통 강화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수립 중인 정책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과 신속하고 성의 있는 회신으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여 현장점검의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장애인, 국내 거주 외국인, 고령층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취약 계층까지 점검을 확대해 금융개혁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한편, 규제민원포털 개선, 옴부즈만 블로그 개설, 메일링 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 일반 소비자를 비롯한 금융이용자들과 소통의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한 원성원 씨. ■ 금융제도 개선관련 우수사례 건의자 표창 보고회에 이어 현장건의로 실제 제도가 개선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된 우수사례가 발표됐으며, 의견을 제안한 금융 실무자와 일반 금융 소비자들에게는 금융 개혁상이 수여됐다. 앞서 소개한 신용카드 분실 일괄 신고 시스템 구축을 건의한 현장메신저 채희숙 씨와 △차주의 사업장이 속한 행정구역으로 제한됐던 사업자 햇살론 취급가능 금융회사의 지역 범위를 확대해 자영업자의 서민정책금융 수혜를 50% 늘린 고려저축은행 김대희 팀장(금융위원장 표창) △보험금 청구시 회사별, 접수채널별 제출 서류의 사본 인정 기준이 달라 불편했던 점을 보험금 청구방법에 관계없이 사본 인정 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청구서류 간소화로 소비자 편의를 증진한 금융소비자인 현장메신저 원성원 씨(금융감독원장 표창)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했던 불편을 비대면 채널 개설로 간편하게 만든 동부증권 박도준 과장(금융감독원장 표창)이 그 주인공이다.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한 채희숙 씨. 가령, 투자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반납하거나, 농어민은 멀리 읍내까지 나와 지점을 방문해야 했고, 지역이동이 불가능한 군인들은 아예 이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일임형 ISA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 가입할 수 있게 개선함으로써 고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졌으며, 금융회사 역시 ISA 판매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고객 확보에 유리해졌다. 수상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일선 금융기관과 금융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발족 이후 중요한 것은 제도의 영속성일 것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임종룡 위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금융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현장점검반은 매월 금융회사 뿐 아니라 일반국민과 기업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꾸준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첫 출발이 좋은 만큼, 앞으로도 소통을 위한 채널로 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덧붙여 이날 행사에서 알게 된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소개해 본다. 지난 9월 1일 오픈한 금융소비자정포포털 파인(http://fine.fss.or.kr/fine/index.jsp)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한다. 보험다모아에서는 각 보험사별 여행자 보험상품이 비교 가능하며, 휴면계좌 통합조회를 이용하면 개설한 뒤 잊고 지낸 휴면계좌에서 예상치 못한 쌈짓돈을 발견할 수도 있다. 정책기자단|홍영의nyrdagur02@gmail.com 정책은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좋은 정책과 실제로 정책이 적용되는 현장을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 정책기자 홍영의 2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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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산업 핀테크, 통합포털 만들었다!
- 최근 전세계 금융시장에 떠오르는 뜨거운 이슈가 바로 핀테크(Fintech)입니다.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와 IT기술(Technology)을 접목한 창조적인 금융기술을 말합니다. 등장한지 얼마안되는 기술인 만큼, 세계적인 트렌드를 예측하고 조금 더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핀테크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핀테크지원센터를 설립, 핀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IT기업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핀테크지원센터 데모데이 행사 핀테크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핀테크지원센터에서는 매달 핀테크 기술을 시연하는 행사도 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 덕분에 지난 8월에는 금융권 핀테크 공동오픈플랫폼이 개통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24일에는 핀테크 정보와 업계 동향을 한자리에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핀테크 통합포털 오픈식과 제12차 핀테크제원센터 데모 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핀테크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다 축사 중인 임종룡 위원장. 이날 열린 제12차 핀테크지원센터 데모 데이 행사에서는 앞으로의 핀테크 기술이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핀테크 정책의 초점을 육성에서 발전으로 전환하고, ① 핀테크 발전을 위한 규제 및 제도 혁신 ②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선도 ③ 핀테크 지원체계 개편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핀테크 정책의 발전을 현장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핀테크지원센터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정책금융 지원규모도 기존의 5천억 원 규모에서 향후 3년간 3조 원으로 대폭 확충, 관계부처와의 협력과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과 MOU 체결 싱가포르 통화청과 MOU 체결 이날 행사에서는 싱가포르 통화청과 핀테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이하 MOU)가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유명한 국가입니다.그러나 급변하는 국제시장에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 교류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 해당하는 싱가포르 통화청과 금융위원회는제12차 핀테크지원센터 데모 데이 행사에서 핀테크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MOU 체결은 지난 7월 영국 FCA와 체결한 MOU에 이어 금융위원회가 해외 금융당국과 체결하는 두 번째 MOU입니다.이번 MOU에서는 한국과 싱가포르 금융당국간 핀테크 관련 정보 교류뿐만 아니라 전문지식 공유, 공동 프로젝트 검토 등 다양한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핀테크 통합포털 오픈식 핀테크 통합포털 메인화면 이날 행사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핀테크 통합포털 오픈식이었습니다. 핀테크 통합포털은 여러 기관에 산재돼있던 핀테크 정보와 업계 동향을 한자리에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포털서비스입니다. 포털의 각종 기능을 통해 핀테크 기업은 통합포털에서 자사를 홍보할 수 있고, 투자자는 투자 대상 기업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일반 국민은 핀테크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 통합포털(http://www.fintechcenter.or.kr)은 ①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핀테크 관련 정보 및 국내외 업계 동향을 한 자리에서 검색 및 활용 ② 핀테크 기업 채용공고, 업계 종사자간 의견 교환, 각종 현안 관련 설문조사 ③ 핀테크 기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검색기능을 제공하고, 기업들이 자사의 일반정보 및 소식을 홍보 ④ 데모 데이기술시연 영상을 실시간 시청하거나, 분야별 주요 핀테크 서비스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 체험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능을 통하여 핀테크 스타트업, 금융회사, 투자자, 일반 이용자들이 교류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유망 핀테크 기업의 기술 시연 행사 한편, 이날 행사에는 5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해자사의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와 기술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핀테크 기술 시연회 이들 기업은 자산 통합관리 솔루션, 사용자 인증 솔루션, 생활형 융복합 플랫폼, 사물 정보삽입기술 서비스, 수기 서명 패스워드 바이오인증 기술을 각각 선보였으며,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한 싱가포르 대사 등 주요 참석 귀빈들은 참여 기업의 부스를 방문하여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벤처캐피탈 관계자들이 참가해, 평소에는 만나기 어려웠던 투자자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투자요건을 상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간 핀테크 분야 협력을 위한 MOU로 향후 핀테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유성재 lastcracker@naver.com
- 정책기자 유성재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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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물장어 완전양식의 꿈 이뤘다!
- 지난 6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민물장어(뱀장어) 완전양식에 성공했다. 민물장어 완전양식은 거의 독보적인 기술이라 볼 수 있기에 수산업적인 측면에서 지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이에 더해 민물장어 시장 규모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도 큰 의의를 지닌다. 실뱀장어 시장은 전 세계 수요가 연간 200t 규모이고, 돈으로 환산하면 4조 원대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장어 양식은 크게 인공 부화 인공 실뱀장어 생산 완전양식 대량 생산의 순서로 진행된다. 인공수정으로 만든 장어가 다시 새끼를 낳는 것을 완전양식이라고 한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는 인공 실뱀장어 생산까지의 과정에서 완전양식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뱀장어 양식 연구 과정.(출처=KTV 철밥통은 가라 영상 캡쳐) 일본은 2001년에 인공 실뱀장어 생산을 성공하고 2010년에 세계에서 첫 번째로 완전 양식 단계에 도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량 생산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우리나라의 완전양식 성공은 대량 생산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의 시발점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대량 생산에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대량생산을 성공하여 상업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정란 확보 기술, 대형 수조, 먹이 대량화라는 3가지 요소를 다 갖춰야 한다. 그렇기에 고도의 기술과 노력이 필요하다. 1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집필한 우리나라 수산양식 역사서.(출처=해양수산부)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수산양식 생산 종주국이다. 2012년에 이미 우리나라 최초의 해조류 양식품종인 김의 세계 1위 생산량 국가로 등극했고, 이런 추세를 몰아 올해 3월에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난 100년 동안의 수산양식 역사를 집대성한 역사서인 우리나라 수산양식의 발자취를 발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김,미역 등 해조류 18종, 굴,피조개,바지락 등 패류 20종, 넙치,돔류 등 어류 22종, 보리새우,대하,해삼 등 갑각류 및 기타 7종, 연어,뱀장어 등 내수면 양식 18종을 양식하고 있고, 올 상반기 양식수산물 생산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22%나 증가했다. 민물장어 완전양식에 성공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양식계지만, 이와 같은 사실들은 우리나라 양식이 꾸준히, 다방면으로 발전해 왔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수산양식의 발전은, 다가올 미래를 생각했을 때도 희소식이다. 오래전부터 미래학자들은 향후 20~30년간 세계 시장을 주도할 산업중 하나로 수산 양식을 꼽아왔다. 식량 시장을 고려해봤을 때, 경제성과 친환경성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루 갖춘 식량 생산 수단으로 수산양식이 가장 적합한 이유다. 1 전 세계 양식 생산물과 소고기 생산량의 변화.(출처=유엔 식량농업기구) 그도 그럴 것이 소 몸무게 1파운드를 늘리려면 곡물 사료 7파운드를 먹여야 한다. 이는 축산업의 생산성이 현져히떨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이에 더해 사막화와 사료비 증가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은 축산업을 효율성이 떨어지는 식량 생산 수단으로 만든다. 이런 이유들로 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서는 양식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런 양식업의 발전은,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어느 정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식업의 발전 추세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창업기술지원센터에서는 이미 전문 어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을 열고 있다. 이곳에서는 양식기술 교육과 선진 우수 산업체 시설 및 운영실태 견학을 통해 보다 폭넓은 수산 양식업 교육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양식 기술 발전에 힘입어 지난해 가구당 평균 어가소득은 4390만 원으로 전년(4101만 원)보다 7% 증가했다. 실제 양식어가만 별도로 놓고 보면, 평균 소득이 6139만 원에 달해 도시 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5780만 원)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는 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다. 국내 수산양식의 기술적인 발전도 박수 받을 일임에 틀림없지만, 환경적인 측면의 고려도 놓치지 않아야 하겠다. 친환경 양식업과 같은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길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장은진 zaq8710_@naver.com
- 정책기자 장은진 2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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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핀테크’ 기술, 가히 경이롭구나!
- 지난 30일,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큰 바람을 불어올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개통식이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흥모 금융결제원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등 유관기관, 16개 은행과 21개 증권사, 9개의 핀테크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이뤄졌습니다. 핀테크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구현해낸 것을 축하하고 개통하는 자리인 동시에 제 10차 핀테크 데모데이 또한 개최되는 자리인 만큼 참석한 관계자들의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은 작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구축방안에 따른 조치로,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을 중심으로 16개 은행, 25개의 증권사,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하여 1년만에 구축되었습니다. 정부가 작년 초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로 핀테크 육성을 선정할 당시에는 일반 국민에게 그 단어조차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안정된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국내외의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핀테크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있다고 평가받는 영국조차 오픈플랫폼 구축이 201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핀테크 산업 발전속도는 가히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오픈플랫폼 개통을 축하하는 자리에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코스콤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 등이 함께했다. 핀테크 오픈플랫폼이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개발 과정에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통장입니다. ①조회, 이체 등의 기능 수행 시 필요한 금융전산 프로그램을 표준화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제공하는 Open API 시스템에 ②개발된 핀테크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지 시험해볼 수 있는 인프라인 Test-bed를 더해 편리성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픈플랫폼은 핀테크 기술 개발이 편리해 시간과 비용을 모두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그렇기에 기존 기업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음은 물론,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진입장벽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초 개발도 간단하며, n번째 금융회사 연결 후 n+1번째 금융회사 연결도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과정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은 보다 더발전된 형태로 빠르게 발전하고 시장을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핀테크 기업들 부스에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모습.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은 오픈플랫폼을 통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선택권이 넓어지며, 불필요하고 귀찮은 작업을 하지 않아도 통합적으로 금융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계부 앱에 계좌조회 API가 추가되면 자신이 보유한 모든 은행계좌 내역을 한번에 볼 수 있는 통합적 가계부 앱이 될 수 있고, 커뮤니티 앱에 송금기능을 추가하여 모임회비 수납을 용이하게 하는 등 송금결제가 쉬워집니다. 자산관리 앱도 다수 금융회사를 통합한다면 한 눈에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본 행사에서 오픈플랫폼 추진 서비스를 시연한 중고나라의 ㈜큐딜리온에 따르면 회원들은 더 이상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쓰지 않아도 되고, 보안카드 없이 손쉽게 결제 송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계좌실명조회 및 입출금 기능 API를 활용하면 간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고객의 체크카드 소비패턴을 분석해서 최적의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이니스트, 개인 주식 투자자의 투자내역을 바탕으로 성과관리, 맞춤형 펀드 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QARA 등 여러 핀테크 기업이 오픈API를 이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만들고 있으며, 일반 개인들이 자신의 니즈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더욱 편리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벤처기업 (주)큐딜리온의 부스. 부스에서 시연을 해보이며 자사의 핀테크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개인을 위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을 위한다양한 서비스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본 행사에 참여한 기업 에멘탈은 회계, 세무에 고통받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 경영지원 플랫폼을 준비중이며, 올해 12월경 출시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신용데이터는 개인사업자, 소기업에특화된 비대면 리스크 평가 솔루션을 선보이며 금융거래 관련 경영지원 B2B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가 더욱 개발된다면최근 정부가 주력하는청년창업지원사업과도 한 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제 10차 핀테크 데모데이에 9개 기업이 참여해 기업 소개 및 시연을 했다. 각자의 개성과 아이디어를 뽐내는 핀테크 기업들의 시연. 이렇듯 오픈플랫폼 개통을 통해 더욱 활발해지는 핀테크 산업은 개인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더욱 편리하고 서비스 제공을 더욱 가능케 만들거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인 만큼 앞으로 놓여진 과제도 많습니다. 핀테크가 아직 생소한 일반 국민들도 있고, 알고는 있지만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금융보안원이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출시 전 여러 보안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각 핀테크 기업도 고객의 신뢰를 쌓기 위해 보안에 최대한 힘을 써서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게다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확장을 위해 금융계와의 협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며 향후 글로벌 핀테크 산업 확장을 위해 더 많은 과제가 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감으로써 명실상부 글로벌 핀테크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될 거라 기대됩니다.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이 기반이 되어, 좋은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핀테크 기업이라면 쉽고 빠르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기에 국민들은 생활 속에서 금융개혁을 더욱 가깝게 느끼고 더욱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힘들게 모든 일을 떠안지 말고, 재무설계나 자산관리 등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에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주윤정 beth1996@naver.com
- 정책기자 주윤정 20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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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기술 개발, 이제 쉬워지겠다
- 핀테크(Fintech)란,금융을 뜻하는 Finance와 기술을 뜻하는 Technology가 결합된 합성어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이체, 송금, 결제, 자산관리 등 금융과 IT가 융합된 산업을 말한다. 스마트폰이 도입된 이후, 손바닥 안에서 모든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면서 핀테크는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위한 중요한 기술이 되었다. 그러나 그간 핀테크 기업이 조회, 이체 기능 등이 포함된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개발 단계부터 개별 금융회사와의 협약이 필요했고,모든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핀테크 기업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A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전산시스템이 다른 B 금융회사와는 호환이 되지 않아 협약과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도 길었다. 금융권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이 개통되면서 이러한 불편은 사라질 전망이다. 이는 작년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구축방안에 따라 16개 은행과 25개 증권사,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이 구축돼 8월 30일개통됐기 때문이다.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이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 금융회사의 조회, 이체 등 업무를 표준화된 프로그램 세트 형태로 제공하는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시스템과 핀테크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인프라인 Test-bed를 더한 개념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핀테크 기업이 오픈플랫폼에 접속한 후 API를 통해 서비스를 연동시키는 것만으로 16개 은행, 또는 25개 쯩권사와 연계되는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 출시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축하사를 하고 있다. 이날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개통식에 참여한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개통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이 향후 글로벌 핀테크 선도국 도약의 초석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전하면서 많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종룡 위원장이 핀테크 데모데이 행사에 참여하여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개통식 행사에 이어서 제10차 핀테크 데모데이가 개최되어 9개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활용하여 개발 중인 핀테크 서비스를 시연하는 순서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계좌실명조회 및 입출금 기능 API를 활용해중고나라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큐딜리온, ▲고객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해 현재의 소비패턴에 맞는 최적의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레이니스트, ▲주식 투자자의 투자내역을 바탕으로 실시간 성과관리, 맞춤형 펀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QARA, ▲보유자산 및 거래내역 분석을 통한 맞춤형 자산배분 전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가람애널리틱스, ▲중소 사업자의 매입 매출 데이터와 신용평가 업체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자금 수요를 예측하고 최적의 여신상품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한국신용데이터 등이 서비스 시연행사를 하면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선보였다. (주)큐딜리온에서 자사 핀테크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핀테크 서비스를 통하여 사용자가 더욱 편리해진다고 해서 보안마저 가벼워질 수는 없다. 이에 금융보안원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에 체크리스트, 모의해킹 방식 등의 보안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핀테크 서비스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금융권 공동의 핀테크 오픈플랫폼 구축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핀테크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유성재 lastcracker@naver.com
- 정책기자 유성재 201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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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00곳 확대하는 도제학교, 어떤 곳?
- 학교 공부 따로, 취업 준비 따로 취업 준비에 들어선 학생들의 공통적인 고민과 고충은, 모두 여기서 비롯된다. 그간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과 경험이 취업 준비 및 장래 직업 역량 함양에는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있어 학교는 졸업을 위한 곳일 뿐이며, 실질적 취업 준비는 학생이 홀로 각종 취업지원 공,사기관을 전전하며 정보를 모으고, 스스로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막막한 사투를벌이는게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현재, 도제학교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도제학교란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스위스 베른 상공업 직업학교 방문을 계기로 본격 도입된 제도로, 독일, 스위스의 높은 청년 고용률과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받는 도제식 현장교육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한 정책이다. 우리나라 도제학교 제도 도입 과정.(출처=위클리공감) 2015년, 특성화고 9개교를 시작으로 운영중인 도제학교는, 현재 전국 60개 특성화고 2674명의 학생들이, 830개 기업에 조기 취업해 기업맞춤형훈련을 받고 있다. 특히, 근래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도제학교를 200곳으로 늘릴 계획이란 발표(8월 19일자)를 계기로, 다시 한 번 도제학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도제학교의 대폭 증가 계획의 바탕엔, 도제학교가 청년 고용률에 기여하는 성과가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가 도제학교 운영 모델로 참조한 스위스의 청년고용률(15~24세 기준)은 61%로, OECD 최고의 청년 고용률을 자랑한다. 2015년 같은 해 독일의 청년고용률이 45.3%,한국이 26.9%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필자의 지인인 스위스인 줄리(줄리 타이 쉬너, 스위스 풀리 거주) 씨는 자국의 높은 청년 고용률의 비결은, 학생들이 최대한 일찍부터 자신이 필요한 직업 기초역량을 키우도록 장려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전했다. 그녀가 예로 든 스위스 도제학교 과정은 15~16세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되며, 초중등학교 5학년(11~12세) 때부터 인문계 고등학교(Gymnase / Gymnasium)와 일반대학 진학을 위한 수업(B레벨 교육), VET/PET 학교 진학을 위한 수업(G레벨 교육)으로 분화해, 어린 나이부터 일찍 학생들이 진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돕는다고 전했다. 스위스의 교육체계. 초중등학교 5학년때부터 진로에 따라 교육이 분화되며, 고등학교 때 중등직업훈련교육(VET)을 거쳐 고등직업훈련교육(PET)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출처= 전승환, 스위스의 직업교육훈련 체제, 글로벌리포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3) 스위스의 도제학교 과정은 교육 난이도에 따라, 크게 VET(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중등직업교육훈련)과 PET(Professional Education Training, 고등직업교육훈련 )과정으로 나뉜다. 졸업하기 전 3~4년동안 학교에서 이론교육과 기업에서의 현장훈련, 별도의 훈련센터(training center)에서 직종별 필수 실무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며, VET 과정을 졸업한 후, PET(고등직업교육훈련)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혹은 일반대학의 일학습병행제가 그렇듯, PET학교는이론과 함께 현장 실습 교육을 함께 제공한다. 우리 정부 역시도 도제학교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해, 작년 6월부터 8차례에 걸쳐, 꾸준히 도제학교 현장을 방문하며 교육 현장을 살피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도제학교를 운영해온 특성화고 학생들의 직무 능력이 많이 향상되고 직업진로를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는 등제도 도입의 성과들이 발현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월 18일, 도제학교 중 한 곳인 인천기계공고를 방문했다.(출처=청와대) 최근 8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한 인천기계공고의 학생들은, 1주일 중 3일은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고, 2일은 기업에 가서 실습하며 조기 취업에 성공했다. 이들이 취업한 천일엔지니어링 역시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 참여로 청년인재를 조기에 확보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도제학교 학생들을 채용해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재교육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었고 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학습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제도 도입의 장점이 많다고 전했다. 또한, 도제학교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총 847개 직종)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미리 결정해 필요한 직무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며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도제학교 수 확대와 함께, 교육 및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점들의 개선 및 확충도 기대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업계 중심으로 운영되어오던 도제학교를 IT,서비스,경영사무 등 다양한 비공업계열에도 참여를 허용한다. 또한 기존에 2년으로 고정된 도제교육기간을, 앞으로는 참여 산업분야의 특성에 맞게 학교와 기업이 협의하여 자율적(1.5년2.5년)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도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모습.(출처=KTV 국민방송) 이외에도 올해 6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출을 통한 도제학교 법제화 추진, 1학년 2학기부터 도제 교육을 앞당긴 조기 진로 탐색, 도제 학교 및 기업현장 교사의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 및 운영, 도제교육 참여 산업 단체의 공동훈련센터(도제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산업체 참여 강화 등의 개편 방향도 기대되는 바다. 줄리 씨는, 스위스에서 도제학교 진학은 매우 보편적이며, 도제학교는 일반 대학과 동등한 사회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스위스에선 10% 미만의 고등학교 졸업생만이 대학에 진학하며, 80%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취업준비를 위해 VET 혹은 PET교육 학교에 진학할 정도로, 도제학교 진학이 일반적이다. PET(고등 직업훈련) 학교는 성적, 이수학점, 출결 현황 반영 등, 일반 대학 못지 않은 수준의 입시 평가 요소를 요구하며, 대기업들도 전문화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점 때문에 PET 졸업생들을 선호한다고 했다. 스위스 도제학교의 교육 현장 모습.(출처=스위스연방 중등직업훈련교육기관) 줄리 씨와의 대화에서도 언급됐듯, 국내 청년 고용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선, 가급적 이른 시기부터 진로를 모색하고 진로 훈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제 교육을 장려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7년 예산안 내용 중, 최고 수준의 투자 부분은 바로 일자리 창출 분야다. 일자리 예산은 전년대비 10.7% 증가한 17조 5000억 원 규모다.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효과가 큰 분야에 중점 투자가 이뤄지는 방향과 도제학교 개편은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번 도제학교 제도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의 도제학교의 양적 증가 뿐 아니라 질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길 바라본다. 정책기자단|김연수siren715@gmail.com 메마른 세상 속, 단비를 기다리면서도 스스로 물을 만들고 꽃을 피우는 선인장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뮤지컬,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며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많습니다.
- 정책기자 김연수 201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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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정보공개, 죄질 따라 차등한다
- 올해 여름은 어느 때보다 덥다. 필자가 살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는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다. 덕분에 바다와 계곡 등에는 연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원한 물 한 줄기는 무더위를 익히는 것은 물론 가족들과 즐거운 여름을 보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여름만 되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건이 있다. 언론에서도 자주 보도되고 있는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다. 최근에는 각종 스마트기기와 몰래카메라를 활용한 성범죄가 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여름철 성범죄 증가 추세 1 해수욕장 내 성범죄 예방 활동 캠페인 포스터.(사진출처 : 여성가족부) 여름철 성범죄는 유독 심각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성범죄는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성범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2만8785건, 2014년에는 2만9517건, 2015년 3만65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성범죄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일명 몰카범죄는 지난 5년 간 약 5배 가량 많아지는 등 성범죄유형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름철 성범죄를 막기 위해 해수욕장과 물놀이 공원 일대에서 신고보상금제도, 여름파출소, 성범죄전담팀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을 기간인 7월 26일~ 8월 5일까지 전국 주요 해수욕장 일대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또 경찰청과 합동으로 몰래카메라 촬영, 성추행 등 피서객 대상 성범죄사범을 집중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가졌다. 일선 파출소에서는 성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가동하는 등 범 정부차원에서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실 해수욕장이나 수영장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는 성범죄자를 검거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몰래카메라, 스마트폰 등 지능화된 기기들이 범죄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름철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차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노력도 절실한 시점이다. 몰래카메라 등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삼가고 성적인 농담을 피하는 것이 좋다. ■ 성범죄 죄질 따라 처벌 차등 신상정보 등록제도 개정안 관련 포스터.(사진출처: 법무부) 최근에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성범죄 죄질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20년의 성범죄자 신상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4단계로 차등화된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정책이다. 이 정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모든 신상정보를 20년간 일률적으로 등록,관리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인 제도 개편을 위해 공청회와 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출처=KTV) 개정안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4단계로 차등 운영된다. 선고형이 벌금이면 10년, 징역 3년 이하면 15년, 징역 10년 이하면 20년, 징역 10년 초과면 30년이다. 현행 6개월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경찰의 등록정보 확인주기도 등록기간에 따라 차등화된다. 등록기간 30년인 고위험 성범죄자는 6개월에서 3개월로 확인주기가 줄어든다. 등록기간 20년,15년은 6개월마다, 등록기간 10년이면 1년마다 등록정보를 확인한다. 만일 등록대상자가 해외에 6개월 이상 있을 경우 출입국 기관에 신고해야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 후 일정 기간 지났을 때 재범이 없는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심사를 거쳐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클린레코드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같이 개정된 신상정보 제도의 핵심은 위험성이 낮은 성범죄자에게는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고, 고위험 성범죄자는 보다 엄격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름 휴가철만 되면 언론에 도배하다시피 했던 성범죄 사건. 성범죄 피해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겪게 된다. 성범죄에 대해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다.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신상정보 제도 운영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최종환jhlove2412@naver.com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혼자 열심히 하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 함께 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함께 꿈꾸고 소통하고 남을 도와주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 정책기자 최종환 201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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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뛰는 규제개혁… 총리 회의 참관기
- 지난 6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가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비공개 회의였음에도시민의 한 사람으로 배석할 수 있었던 것은 정책기자단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필자에겐 아주 영광스럽고 뜻깊은 날이 됐다. 먼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규제를 풀어 보려는 것이 참으로 맘에 들었고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행정을 보여준 중앙정부의 자세도 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모습으로 보여 흐뭇하기까지 했다.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92.5%가 규제 대상으로 묶여 있어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다. 물론 접경 지역이 많아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타 도시보다 현저히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환경, 수질, 군사, 농지 규제 등으로규제 면적이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 대강당. 안보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회의장으로 향했다.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위한 회의장 모습. 이번 관계부처 합동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는 중앙정부의 황교안 국무총리, 국방부차관, 법제처장, 식약처차장,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자체에서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강원도행정부지사, 원주시장이, 그리고 민간사업자 지방규제 건의 관련 기업 대표 9명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이 참석했다. 발로 뛰는 규제개혁을 위해 원주를 찾아온 황교안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총리 모두발언에서정부는 그동안 규제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해왔다. 전국여러 현장을 방문하면서규제개혁은 정부와 국회가 합심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면 더 나은 성과, 더 나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점을 느꼈다.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민생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는 안보 중심 지역이고 군사기지도 많이 배치돼있어, 안보도 튼튼히 지키면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찾는데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며 이번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가 의미 있고 결실이 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모두발언을 마쳤다. 국무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회의라 하면 다소 더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겠거니 생각했는데 부드럽고 가끔은 웃음도 있는 분위기여서 내심 놀랐다.이번 규제개혁 회의는 크게 두 가지로 안건보고와 각 부처의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국무총리는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응대할 때의 자세와 업무처리에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행태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한 모습이 좋았다. 안건마다 해당 부처에서건의에 대해개선방안까지 내놓는 모습, 그리고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구하고 좀 더모색해 보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모습. 중간중간 국무총리는시급하고 조속하게 판단이 요구되는 것은 함께 논의해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고,될 수 있는 한 앞당겨 해결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불필요한 기업 부담은 줄이고 규제 완화가 결정되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지역현장 규제애로 청취 및 규제개선에는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편의점 대표에서부터 강촌레일파크 대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개선을 요구했고 관계부처는 해결방안을 내놓아 많은 부분에서 좋은 결과가 난 듯싶다. 여행을 많이 다니는 필자에게는 원주공항 운영시간에 대한 규제가 가장 피부에 와 닫았다. 왜 그렇게 운행 편수도 적고 운영시간도 짧을까 했었는데, 앞으로 평창올림픽도 있을 예정이고 중국인 관광객이 강원도를 통해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을 기대해 본다. 지역현장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각부처의 협의점을 도출했다. 사실 너무나 많은 규제완화 안건에 대해 다 논의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효과가 큰 건에 대해 먼저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겠지만,이런 분위기라면앞으로도점점 더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고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느꼈기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가장 뇌리에 남았던 국무총리 발언 중 하나는 안전에 대한 부분은 바꿀 수 없으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검토를 하겠다! 라는 말이다. 회의 시간 내내 적극적인 발언과 개선사항에 대해조속한 결정을 내리고 아픔을 인정해 주는 모습에서 작은 감동이 밀려왔다. 필자가 비공개 국무회의를 참석할 수 있는 것도정부의 열린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제 규제개혁도 직접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지역을 찾아가 논의한다는 점을 몸으로 보여준 이번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는 지역의 현안을 직접 확인하고 정책 집행에 있어 효율성을 높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이렇게 도출된 결과로 이루어진 정책 집행의 효과로 많은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줄고 살만한 대한민국으로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해 본다.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무숙 junjuly3@naver.com
- 정책기자 김무숙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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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참관기
- 지난 4월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는 국무총리 주재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가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면 다양한 취재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그간의 취재 활동이 주로 정책현장 위주로 이뤄졌다면 이번엔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리였다. 1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규제개혁은 현 정부에서 시행중인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개선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날 중점적으로 다뤄진 주제는 중복규제 개선이다. 하나의 피규제 대상에 여러 부처의 규제가 중복적으로 적용돼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었던 사례들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중복규제만 개선해도 약 360억 원의 규제비용 경감과 약 2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니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보였다. 오후 1시 40분부터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실,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기업이 함께 모여 중복규제 개선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가 진행된 당일 날씨가 좋지 못해 비가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전 일찍 대구에 내려와 대구,경북 지역을 돌아보며 현장 점검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정해진 회의 시간보다 일찍 현장에 도착해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날 진행될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언론사들의 관심도 집중됐는데,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 관계로 황 총리의 모두말씀 이후 취재진들은 모두 회의장 밖으로 나가야 했다. 그런 비공개 회의에 내가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신분으로 동참할 수 있었던 건 아주 큰 행운이었다. 나는 회의장 뒤편에 마련된 기자석에 앉아 이날 회의를 끝까지 참관할 수 있었다. 대구,경북 지역은 내가 20대 초중반 나이에 직장생활을 했던 곳이자, 창업을 시작한 곳이기도 해 이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볼 수 있는 이날 회의는 나로선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다. 회의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도 매끄럽게 진행됐다. 그동안 대중매체를 통해서만 봐왔던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차관과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기업의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규제개혁에 대한 열띤 논의를 하는 모습을 나는 경건한 자세로 경청했다. 규제개혁 필요성 새삼 절감 이날 회의를 보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절감할 수 있었다. 먼저, 중복규제 개선결과 보고와 부처간 협업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는데, 평소 실감하지 못했지만 규제개선 분야의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 지난 1년간 중복규제 개선결과 총 50건 중 34건이 수용(수용률 68%)되었고, 이에 따라 약 2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했다. 한편, 이날 대구,경북 지역 기업들의 현장 규제 애로 사항을 듣고 개선하는 논의도 진행됐는데, 이날 논의된 내용 중 대부분이 수용되어 개선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규제개혁은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할 법한 재벌기업의 편의 봐주기식이 아닌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있도록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날 참여한 기업 중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규제개혁을 제안한 업체도 있었다. 여성 건설기술자의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현행법상 기술 인력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발생 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이 말소된다고 한다. 이 규제 탓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육아를 위해 퇴직하는 경우도 발생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규제개혁을 통해 그동안의 고충이 해소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및 출산 장려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회의 중간마다 규제개혁에 대한 필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각 부처와 지자체에 후속조치에 대한 독려를 아끼지 않았다. 황 총리는 규제개혁은 기업인 당사자에게는 시급을 다투는 일이며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 청취를 토대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할 것을 약속했다. 80분간의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80분간 진행된 이날 회의는 마지막 기념사진을 찍으며 마무리됐다. 정부가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은 그동안 뉴스를 통해 접했을 땐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 참관 후 규제개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규제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책집행자와 현장기업의 이야기를 두루 들어볼 수 있었던 이날 회의에 동참할 수 있었던 건 그런 의미에서 아주 큰 행운이었다. 정책기자단|강상오daddytt@tistory.com 아빠투툼Music 과 아빠투툼Books 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 팟캐스트 '창업몬' DJ 겸 제작자, '웃길래' 프로젝트 기획자, '창창포럼' 운영진으로도 활동중입니다. ^^
- 정책기자 강상오 201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