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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성폭력, 발붙이지 못하게~
- 권력이 있는 곳에 성범죄가 있었다. 정의를 지향하는 검찰도 다르지 않았다. 한 여성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부터다. 문단과 연극, 교육과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지금 아픈 고백이 차오른다. 나도 당했다는 뜻의 미투(Me Too)운동은 연대였다. 상처로 연결된 여성들은 자신들이 항거하지 못했던 이유를 고발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노렸다. 반발은 쉽지 않았다. 경제적인 현실과 미래를 담보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돕는 손길은 거의 없었다. 주변인들은 성추행을 외면하거나 눈을 감았다.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 해 11월,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출처=고용노동부) 유독 정직해야 할 검찰에서 권력을 이용했고, 이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에 끝을 본다는 비상한 각오로 정부가 임해야 할 것이라고당부했고,또 지난해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보완해달라고 지시했다. 지난 해 11월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살펴보자. 이는 직장 내 성희롱 지도와 감독 강화 및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가 포함되도록 했으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범죄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또한 상담 및 신고절차를 집중적으로 홍보해, 피해자가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희롱과 성폭력이 어떠한 상황을 말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이 빈번하지만, 가해자는 그것이 성희롱인지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말과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및 평가,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출처=정책공감)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달 13일, 직작 내 성범죄 자가진단 앱을 발표해 사업주와 노동자 스스로가 직장 내 성희롱을 제대로 인지하도록 했다. 40개 문항과 체크리스트로 구성된 앱을 통해 주관적일 수 있는 성희롱 근거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면에 나섰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문화예술,출판,대중문화산업과 체육 분야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드러나지 않은 성폭력 사례를 찾아내기 위해 예술인복지재단에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영화계와 대중문화계에는 별도 신고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정부 역시 지난 달 27일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해 온라인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고,성폭력 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즉시 퇴출된다. 기분이 불쾌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맞다. 이런 것도 성희롱일까 하는 생각은 길가는 개에게나 줘 버리자. 자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성희롱을 짓궂은 농담이나 친해서 하는 스킨십 정도로 생각하니 문제다.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은, 온전히 피해자의 관점으로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때다.(출처=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은 직위가 높은 사람이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 넘기거나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견디지 말고 따져 보아야 한다.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육체적 성희롱뿐만 아니다. 성적 농담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하는 등의 언어적 성희롱과 음란한 사진 등을 보여주는 등의 시각적 성희롱도 포함한다. 성희롱은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노동권,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문제이므로 당사자끼리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 아울러, 직장 내가 아닌, 야유회, 회식, 출장 등에서의 성희롱도 직장 내 성희롱에 포함되니 신고를 망설이지 말자.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도 성적 굴욕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했다면 성희롱이다. 그렇다면 성희롱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거부 의사 표현이다. 매우 불쾌함을 표시하고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자.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성희롱 관련 메시지와 녹취파일을 준비해 두자. 거부의사를 표현한 자료가 있다면 유리하다. 지난 달13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을 발표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출처=고용노동부)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은 성희롱 할 의도가 없었다는 거다. 성희롱의 기준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 또는 행동이다. 가해자의 의도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다면 회사 내 고충처리 기관이나 인사팀 등에 알리는게 우선이다. 회사 측에서는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내에서 해결이 안 되거나 무마시키려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한 번호흡을 정리하자. 다 방법이 있다. 성희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청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하지만, 이는 권고 정도의 조치만 가능하다.법적 처벌을 원할 경우 형사고소 할 수도 있다. 일반적 성범죄 공소시효는 일반 강간, 강제 추행의 경우 10년, 특수 강간의 경우 15년이다. 최선을 바라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거절의사다. 더불어 직장 내 신고와 고용노동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원할 경우 형사고소도 할 수 있다.(출처=여성가족부) 여성이라면 누구든 성범죄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많은 국민이 여 검사와 연대하겠다고 나선 이유도 이 때문일 수 있다. 피해자의 상처에 집중하느라 커다란 시스템의 문제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부터다. 이젠 이를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더불어 바란다. 제도적 방침 이전에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길 말이다. 어떤 고통은 참지 않아야 한다. 자책하며 괴로웠을 피해자의 용기가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신중한 변화를 향한 본격적인 첫 걸음이라 믿고 싶다. 정책기자단|박은영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 정책기자 박은영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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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지난 25일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올림픽은 끝났지만, 올림픽이 줬던 즐거움과 감동은 아직도 마음속 깊이 흐르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울고 웃었던 지난 17일. 30년 만에 우리 땅에서 열린 올림픽이라 그런지 더 남다른 것 같습니다. 소치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평창을 위해 4년 동안 실력을 키웠던 국가대표팀. 또 성공적인 올림픽을 꿈꾸며 발로 뛴 자원봉사자들. 입장권 매진 사례를 보이며 올림픽 경기장을 직접 방문한 국민들까지. 지난 17일 동안의 여정, 다시 한 번 곱씹어 볼까요? 지난 19일, 봅슬레이 3, 4차 주행 경기 모습 벤쿠버를 넘어, 역대 최다 종목, 최다 메달 수확 평창동계올림픽 이전, 2010 벤쿠버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로 1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5위라는 성적을 거뒀죠. 당시 김연아 선수기 피겨에서 금메달을, 이승훈, 이상화 선수가 스피스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벤쿠버동계올림픽에서 아쉬움이 있었다면, 바로 3종목에서만 메달을 획득했다는 겁니다. 동계올림픽은 크게 16개 종목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피겨 종목에서만 메달을 거뒀습니다. 피겨도 김연아 선수가 아니었다면, 메달을 획득하기 어려웠겠죠. 하지만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달랐습니다. 무려 6개 종목에서 메달을 얻었죠. 벤쿠버동계올림픽에 비해 무려 2배나 상승한 셈입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최강국 자리에 있는 쇼트트랙에서 첫 번째 금메달을 알렸고, 총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특히 쇼트트랙 여자 계주 3,000m에서는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뚝심을 발휘해 올림픽 레코드(OR)를 세워 감탄을 자아냈죠. 쇼트트랙 여자 3,000m 결승 후 관중들에게 인사하는 국가대표팀.(출처=정책기자단) 스피드스케이팅에서는 이상화 선수가 투혼을 발휘해 은메달을 거뒀고, 깜짝 신예 차민규 선수가 500m에서 0.01초 차이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스피드스케이팅에서는 이승훈, 모태범 선수의 뒤를 이을 정재원, 차민규 등 어린 선수들이 활약해 어느 정도 세대교체가성공했습니다. 전통적인 강세 종목 외에 썰매와 스노보드, 컬링에서 메달을 획득한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썰매 종목 중 스켈레톤에서는 윤성빈 선수가 설 당일 트랙 레코드(TR)를 수차례 경신하며 압도적인 기록으로 금메달을, 올림픽 폐회식이 있던 25일 오전에는 봅슬레이 남자 4인승 대표팀이 공동 은메달을 걸었습니다. 스노보드는 배추보이 이상호 선수가 역시 은메달을 획득했는데요. 마땅한 훈련장소가 없어 배추밭에서 스노보드를 탔던 이상호 선수.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서 강력한 라이벌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시상대에 올라섰습니다. TV에서 생중계로 지켜본 이상호 선수의 은메달 장면. 또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그 이름 영미. 영미 열풍을 일으킨 여자 컬링 대표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터뷰와 광고 요청이 100건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열악한 환경에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전진해 은메달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목표 100% 달성. 올림픽 직관한 국민들 지난 7월, 올림픽 G-200까지만 하더라도 평창동계올림픽은 먹구름이 잔뜩끼었습니다.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그 결과는 올림픽 입장권 판매 부진으로 확대됐습니다. 올림픽 G-100을 맞이했던 11월 1일. 평창올림픽 입장권 판매율은 50%를 겨우 넘겼습니다. 하지만 성화봉송이 시작되고, 또 올림픽 관련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평창으로 향했습니다. 그 관심은 나도 한번 보러 갈까?라는 호기심으로 이어졌고, 올림픽 입장권 판매율은 급증했습니다. 진부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국민들. 컬링 같은 경우에는 입석표까지 모두 팔려 목표 대비 113.2%, 총 11만134장이 판매됐습니다. 전통 강세 종목인 쇼트트랙도 목표 대비 106.7%, 총 4만3,283장이 팔렸습니다. 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율은 목표 대비 100.9%, 107만8,562장이 팔렸습니다. 평창, 강릉, 정선 경기장과 올림픽플라자를 찾은 관중은 총 14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국내 관중이 전체 약 80%를 차지한 만큼, 국민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 올림픽을 즐겼습니다. 평창올림픽플라자에서 인면조와 사진을 찍는 관람객들. 저도 물론 올림픽 경기를 몇 번 봤습니다. 저는 루지, 스켈레톤, 봅슬레이 등 썰매 종목 모두를 관람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빠르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를 3번이나 찾아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설 당일에 있었던 윤성빈 선수의 3, 4차 주행입니다. 설 당일 새벽에 일어나 평창으로 향했던 그 설렘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윤성빈 선수가 마지막 주행에서 50.02로 트렉 레코드(TR)를 또 한 번 경신하며 금메달을 확정지을 때, 가슴이 뭉클하고 울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관(직접관람)의 묘미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선수들과 함께 웃고 울며 지냈습니다. 많은 관중들과 함께했던 2018 평창. 당신이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 자원봉사자 숨은 조력자들이 있었기에 선수들, 그리고 관중들이 경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을 위해 17일 동안 평창과 강릉, 정선 일대에서 큰 활약을 한 대한민국의 얼굴, 자원봉사자들. 제 친구들도 자원봉사자로 활약했는데요. 평창 휘닉스 파크에서 근무했던 자원봉사자들. 특히 휘닉스 파크에서 스노보드, 스키를 타며 선수들의 짐이나 올림픽 관련 자재들을 날랐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와 올림픽이 끝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먼저 한 말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 추억이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고, 또 국가를 위해 봉사했던 경험. 먼 훗날 2018년 2월을 돌이켜보면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평창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정책기자단|조수연gd8525gd@naver.com V3 LotteGiants! 올해 과연 부산에서 가을야구를 볼 수 있을까요?
- 정책기자 조수연 20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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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삶이다!
- 월급날이면 엄마와 외식을 했다. 종이봉투에 월급을 받던 시절이다. 급여이체를 하는 곳도 있었지만, 굳이 월급봉투를 고집한 대표는계좌가 아닌 직원들 스스로 월급을 수령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분이었다. 조목조목 나열된 급여 항목을 몇 번이고 확인했다. 한 달치의 노력과 서러움의 대가를 받아쥔 기분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계산되는 것이 월급봉투의 세금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돈은 늘 모자랐지만, 그래도 월급 날은 한결같이 들뜨고 신이 났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16.4%로, 2001년 8월 16.6% 이어 두 번째로 높고, 2010년 이후 연평균 상승률(8.7%)의 두 배다. (출처=고용노동부) 월급은 한 사람의 삶이고 자존심이다. 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들에게는 말이다. 월급 명세서에 적힌 숫자들 속엔 근로자의 노동 현실과 사회의 임금 체계가 담겨 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월급에 담긴 의미 만큼은 변하지 않는 이유다. 2018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됐다. 노동의 대가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이 사상 최대 폭으로 오른 것이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다. 1988년 처음 도입된 최저임금은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함이었다.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함이다.(출처=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으로 시끄러울 때면 최저시급이 먼저 떠올랐다. 편의점이나 주요소 알바가 연상된 이유도 그 때문이다. 뭘 모르는 소리였다. 최저임금 인상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었다. 이에 새해 들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사업장도 있을 거다.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7,530원이다. 지난해 6,470원에서 1,000원 이상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폭은 16.4%로, 2001년 8월(16.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2010년 이후 연평균 상승률(8.7%)의 두 배를 기록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임금 인상과 관계없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다. 영세기업들은 인건비 상승에 부담을 느껴 고용을 줄이거나 임금을 동결하는 등의 방법을 찾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벌어지는 임금 격차를 느껴야 하는 것 또한 우리 서민들의 몫이다. 언젠가 우리나라 4인 가족의 중위 소득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이는 평균 소득을 몹시 웃도는 금액이었다. 가장 많이 버는 사람과 가장 적게 버는 사람의 차이가 클수록상대적 박탈감은서민들 주위를 우울하게 머문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최저임금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대책을 내놨다. 보다 많은 사업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출처=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인상은 큰 임금 격차를 줄여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겠다는 의미일 수 있다. 새 정부가 그리는 큰 그림은, 월급이 오르면 옷을 사거나 문화생활을 누릴 수있고,이러한 일상의 변화로 소비를 촉진한다면,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원리다. 하루6만240원, 한 달 (209시간) 157만3,770원이다. 하루 8시간을 일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거의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 이상의 일을 한다.그 일당이 모여 받은 월급으로 우리는 쌀을 사고, 세금을 내고, 아이들 학비를 내거나 외식을 하는 거다. 근로자들은 이 금액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한다. 역시 돈이 문제다. 영세사업장이나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을 맞출 여력이 없으니 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다채로운 지원과 대기업 역시 납품단가를 올리는 등의 방안으로 부담을 나누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걸림돌이 적지 않다. 부디 이 같은 대안이보다 많은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월급으로 사는 이들에게 임금은 곧 삶이다. 하루 6만240원. 한 달 209시간을 일하고 받는 돈 157만3,770원으로 우리는 쌀을 사고, 세금을 내거나 아이들 학비를 지불하거나 외식을 하는 거다.(출처=픽사베이) 생계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금은 곧 삶이다. 먹고 사는 절박한 현실 앞에선 우리 모두가 겸허해졌으면 한다.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다. 정부가 근로자를 위해 지켜주려는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지켜 주는 버팀목이다. 한 벌의 옷을 사고 한 끼의 외식으로 내수경제 활성화를보일 수 있다면, 이는 바로 사람 중심 경제를 이루는 방법의 하나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더 많은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대기업의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가정의 월급봉투에 정부의 정책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박은영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 정책기자 박은영 20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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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운 평창의 겨울이 시작됐다
- 평창이 기회였다. 희망은 올림픽에 존재했다. 지난 9일, 남북 고위급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진행됐다. 북의 올림픽 참가가 계기였다. 75일간 숨죽이던 북한이 가장 높게 오르는 미사일을 발사한지 44일 만이었으며, 국제 사회의 대북압박이 위력을 더해가던 시기였다. 북측 대표단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부터다. 내외신 기자들의 취재열기 속에 방송에서는 실시간 속보가 진행됐다. 절제된 긴장의 순간이었다. 2년만의 대화였으며, 10여년만의 분위기 전환이었다. 저녁 9시가 넘은 시각, 남북은 회담 시작 11시간 만에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북측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적 환경 마련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으며, 민족문제는 민족끼리 해결한다는데 합의했다. 남북 회담장으로 나란히 들어서는 우리 측 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모습.(출처=통일부)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불안의 무게 탓일 거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상호간 노력한다는 내용이 마음이 들어왔다. 우리는 그간 다른 어느 때 보다 몇 배나 빠른 속도로 불안에 빠져들었다. 새 정부가 이끈 인내의 승리였다.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뿐 아닌 군사당국회담, 분야별 고위급회담 개최의 합의로 남북 관계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 북측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철수에 대응해 끊었던 서해 군 통신선을 복구했다는 사실을 먼저 공개했다. 예상 외의 적극적 면모였다. 남북이 합의한 내용은 전쟁의 위협 속 일상을 사는 국민에게 작은 안정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는 한결같았다. 그리고 이는 결국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의례 없이 호의적인 신년사로 이어졌다. 수고하셨다. 남북 대화가 시작되자 주변국의 반응도 우호적인 분위기를 탔다. 남북대화를 100%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남긴 미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역시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외신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이어간 남북 회담.(출처=통일부) 이제 가까스로 출반선이다. 10년 가까이 단절된 남북 관계였다. 이번 회담으로 시작된 남북 관계가 스포츠를 통한 평화 증진의 작은 출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는 평화를 지지하는 이들의 세계적인 관심사다. 올림픽은 한반도 평화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북 선수단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오는 순간 시작된 감동은, 올림픽 남북선수단의 공동입장과 공동응원을 절정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을 거다. 이렇듯 평화적으로 하나 되는 남북의 모습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회담에 응한 북한의 수 높은 전략을 말한다. 결국 남북의 원하는 목적은 다를 수 있다.한반도 비핵화 거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의 반응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북핵 문제에 남측은 결코 주변인이 아니다. 남북 회담은 어떠한 형식이든 북핵 해결을 위한 과정이자 단계적 절차여야 한다. 평화로운 평창의 겨울은 이미 시작됐다. 그동안의 평화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길 바란다.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의 바람직한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 회담을 통해 북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군사적 긴장완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합의를 도출한 남북 대표가 악수를 나누는 모습.(출처=통일부) 나는 보수적인 사람이고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다. 내가 청춘을 바쳐 이룩한 것을 잃고 싶지 않다. 가족도 잃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상관없이 평화를 지키는 정권을 지지할 셈이다. 포털에 실린 한 네티즌의 글이며, 이는국민의 목소리다. 비핵화를 향한 길은 상당한 인내가 필요한 과정일 거다. 그럼에도 우리 세대가 반드시 이뤄냈으면 좋겠다. 전 세계인이 마음 놓을 수 있는 안전한 올림픽 개최가 시작이다. 한 발 한 발 더 나은 평화적 협의를 이끌어 내리라 기대한다. 차분하고 단호한 결단으로 말이다. 이는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다. 정책기자단|박은영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 정책기자 박은영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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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안의 화제, 청와대 국민청원!
- 국민이 물으면 정부(청와대)가 답한다! 청와대 누리집에 접속하면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출처=청와대 누리집) 위의 문장, 참으로 달콤하게 들린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정부가 이야기해주는 것,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고 당연한 명제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을 돌이켜보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2017년 5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철학은 소통과 대화다. 이는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12월 1일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5%로 조사됐고, 긍정 평가 이유로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6%)이 1순위로 집계됐다고 한다. 여론조사 발표 전주까지 1순위였던 개혁/적폐청산/개혁의지(14%)를 넘어섰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정부와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에 목말라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청와대 누리집은 다른 누리집과 사뭇 다르다. 사진이 전면에 배치돼 있고, 텍스트 등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나타나 있다.(출처=청와대 누리집) 2017년 8월 19일,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청와대 홈페이지(이하 누리집)을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했다. 필자는 국민소통플랫폼에 대한 기사(http://reporter.korea.kr/newsView.do?nid=148841254)를 작성한 바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누리집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보이고 있다. 국민소통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가독성, 가시성이라고 생각한다. 큼지막한 사진과 사진에 대한 설명이 읽기 쉬운 글씨체로 길지 않게, 간단하게 나타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와대 누리집 개편과 함께 등장했다. 국민청원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백악관처럼 우리도 국민들의 청원에 답하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에 힘입어 만들어졌다고 한다. 청원은 단지 접수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 기간 중 20만 명 이상의 동의할 경우 장관/청와대 수석비서관/정부 관계자 등의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다. 미국 백악관은 위더피플이라고 해서 3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은 경우에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비해 기준이 꽤 높지만 이미 20만 명을 돌파하여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아낸 국민청원이 3건(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이나 있다.(2017년 12월 7일 기준)(참고=위키백과, 청와대 국민청원누리집)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청와대 또는 국민청원을검색하면 국민청원 및 제안이 가장 앞에 등장한다.(출처=네이버)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왜 조두순 이 올라왔을까?(출처=네이버) 국민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기는 매우 뜨겁다. 포털사이트에 국민청원이라고 검색하면 청와대 누리집 아래 탭에 국민청원 및 제안이 가장 앞에 등장할 정도로 청와대,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높다. 실제 필자가 확인해보니, 2017년 12월 3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조두순이라는 검색어가 1-10위 안에 랭크돼 있었다. 나영이 사건의 주범으로 실명까지 밝혀진 범죄자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조두순이 받은 징역 12년 형은 국민 정서상 결코 타당하지 않은형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어리고 연약한 한 여자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았기 때문이다. 지금 조두순 출소반대청원은 60만 명 돌파(12월 3일 오후 3시 22분 기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하는 청원도 3위(약 21만 명)에 랭크돼 있다. 실제로 조두순의 형량은주취감형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됐다고 한다. 이 또한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청와대 답변 기준에 충족한 세 청원.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의 참여인원이 가장 많다.(출처=청와대 누리집) 조두순 출소반대청원과 주취감형 폐지청원은 각각 12월 5일, 12월 4일에 청원이 종료됐다. 그리고 12월 6일, 바로 정부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조국 민정수석이 LIVE 11:50 청와대입니다에출연해 주취감형 및 조두순 재심과 관련하여 답변을 해 주었다. 11월 2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출처=정책브리핑) 더 나아가 11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되지 않더라도 국민의 관심이 높으면 답변하라.고 지시했다. 그만큼 대통령뿐만 아니라, 직접소통과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청와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청원답변 1호, 2호, 3호.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서 영상으로 확인 가능하다.(출처=청와대 누리집) 그렇다면, 청원답변 1호(소년법 폐지)와 2호(낙태죄 폐지), 3호(주취감형 폐지)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청원답변 1호인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대담 형식으로 답변을 진행했고, 2호와 3호에 대해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했다.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출처=청와대 누리집) 국민들의 청원에 대해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한 조국 민정수석. 왼쪽은 김수현 사회수석.(출처=청와대 누리집) 조국 민정수석은 극악한 범죄에 대한 분노는 매우 정당하다고 생각되나, 그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적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아무쪼록 국회에서 활발한 입법논의가 진행되길 바라본다.(출처=청와대 누리집)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일은 단박에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조 수석도 영상에서 청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생각한다. 사안별로 다르고 당사자별로 다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소년법과 관련해서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 칸 혹은 두 칸으로 낮추면 해결된다는 것은 착오라 생각한다. 보다 좀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청원 답변 영상에는 이렇게 표도 등장한다.(출처=청와대 누리집) 필자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의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 이런 영상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이 문제가 공론의 장으로끌어올려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청와대의 답변을 듣는 것도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유의미한 첫걸음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서도 조 수석은 정부차원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고민정 부대변인.(출처=청와대 누리집) 분명 청와대 국민청원은 긍정적 측면이 많이 보인다. 그동안 국민들의 묻고자 했던 욕구가 조금씩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토록 바라던 해소 창구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얼마 전 이국종 교수의 귀순 병사 치료로부터 파생된 사회적 이슈 및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국민들이 인지하게 되었고, 예산 및 지원 확대에 대한 청원이 12월 3일 현재 25만 명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 여론에 힘입어 국회 예산 논의 과정에서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기도 했다. 다만, 무분별한 떼쓰기식청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숙의과정이 짧지 않게 필요한 사안들의 해결이 빠른 속도로논의되고 있다는 것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수퍼맨처럼여겨 작성되는 허황된 청원들도 눈에 띈다. 이는 국민청원의 초기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장통이라 생각된다. 아무쪼록 열린 귀, 직접소통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가 제도적 보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비판의 목소리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니여기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는 책임 있는 청와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제 17-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형입니다. 외교, 통일,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국어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책기자 전형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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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청년이 헌혈을 158번이나 했다고?
- 최근 JSA에서 탈출한 북한군 귀순 병사의 수술 집도를 맡았던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의 브리핑이화제입니다. 이국종 교수는 북한 청년은 비록 북에서 왔지만 국민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 팔 찔려가면서 수혈한 혈액 1만2,000CC, 대한민국 국민이 수혈한 피가 몸속에서 세 번 돌아 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국종 교수는당신에게 수혈하는 피는 남한 사람들의 소중한 헌혈로 모은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북한군 귀순 병사는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국종 교수와북한 병사의 대화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헌혈의 중요성인데요. 만약 우리나라 국민들이 헌혈을 하지 않아 수혈을 하지 못했다면, 북한군 귀순 병사는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헌혈(獻血)의사전적 정의는 건강한 사람이 자기 혈액을 다른 사람에게 수혈할 수 있게 무료로 제공하는 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중과 종전 후에 적십자 활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 있는 헌혈의 집 모습.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도시에 있는 적십자 혈액원이 중심이 돼 헌혈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전국 방방곡곡 설치돼 있는 헌혈의 집에서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헌혈을 할 수 있다는 건어찌 보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치가 정상적으로 나와야 하며, 광우병이나 말라리아 발견지역에 최근 다녀왔다면 헌혈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7가지의 약을 복용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5년 우리나라 최초로 700회 헌혈을 달성한 손홍식 씨.(출처=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헌혈엔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혈이라 생각하는,가장 대중화 돼있는 헌혈은 적혈구, 백혈구, 혈장, 혈소판 등 혈액의 모든 성분을 채혈하는 전혈헌혈입니다.다음으로는 성분헌혈이 있는데요. 성분헌혈은 성분채혈기를 이용, 혈액중 혈장이나 혈소판 등의 특정 성분만을 채혈하는 것입니다. 전혈헌혈의 경우 2개월에 한번씩, 1년에 5번 가능하며 성분헌혈은 2주에 한번씩, 1년에 24번 할 수 있습니다. 헌혈을 할 수 있는 헌혈의 집은 대한 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http://www.bloodinfo.net/blood_house.do)헌혈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헌혈의 집을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와 함께 헌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를 뽑고, 또 내 몸에 있는 피를 가져간다는 것이 무서워서 망설였는데요.사회에 자그마한도움을 주고자 하는 생각에 계속 헌혈을 하게 됐습니다.만16세를 넘기자마자 헌혈을시작한 셈인데요. 제 나이가 스물 두 살, 어느덧 제 나이만큼 헌혈을 한 것 같습니다. 헌혈을 하고 나면, 일종의 인증서인 헌혈증서를 주곤 하는데요. 저는 늘 헌혈증서를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택시에 지갑을 놓고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수소문해 택시기사에게전화를 했고, 택시기사는 학생 지갑에 헌혈증이 많은 걸 보니, 착한 학생이란 생각이 드는구먼.직접 가져다 줄테니 6시에 태릉에서 보자.고 말했습니다. 헌혈증서가 제 지갑을 찾는 데 도움을 준 셈이지요. 제 헌혈증서입니다. 헌혈은 사랑이고 혈액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입니다. 헌혈을실천하고 있는 구공백말띠페이스북 관리자김건우 씨는 20대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벌써 헌혈을 158번 했는데요. 김건우 씨는 항상 헌혈을 하면서 일종의 인증샷을 첨부,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헌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개월에 한번씩,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좋은 습관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다들 헌혈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페이스북에 글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업로드함으로써 헌혈을 독려하고 있는 김건우 씨.(출처=구공백말띠 페이스북관리자 김건우 씨 페이스북)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온 듯 날이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헌혈을 할 때 느끼는 잠깐의 따끔거림으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혈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헌혈 한 번이 한 사람, 혹은 한 가정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선물과 감사, 행복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영등포 헌혈의 집. 헌혈의 중요성은 몇 번이고 강조를 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헌혈은 나눔이고 사랑입니다. 연중무휴 국민들을 위해 활짝 열려있는 헌혈의 집에서, 오늘 헌혈을 통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정책기자단|조수연gd8525gd@naver.com V3 LotteGiants! 올해 과연 부산에서 가을야구를 볼 수 있을까요?
- 정책기자 조수연 20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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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기자, 삿포로에 떴다!
- 대한민국의 자긍심이자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이제 1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부터 유관 부처들까지 발 벗고 나서고 있으며, 여야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2018년 2월 9일, 평창동계올림픽이개회하고 평창동계패럴림픽이 모두 종료되는 3월 18일. 대한민국 평창은 공식적으로 올림픽을 마무리짓는다. 그렇다면 올림픽이 폐회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걸까? 당연히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건립된 많은 경기장들이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해줄 것이다.이 시설들을 유지하는 유지비자체만도 만만치 않을테니까 말이다. 따라서 경기장을 활성화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치열한 고민과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동계올림픽 선수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분위기가동계올림픽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잔잔하게 스며들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올림픽. 이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올림픽을 개최하는 모든 국가들의 염원이자 난제일 것이다. 경기장의 사후 처리 방안. 쉽지 않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평창은 수도권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다. 물론, 교통 인프라가 올림픽 전에 잘 구축되긴 하겠지만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을느낄 수있다.그리고 하계올림픽에 비해 동계올림픽 종목에 대한 국민들의인식률이 낮다. 경기장을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시에 위치한 오오쿠라야마 스키점프장. 필자는 1972년 동계올림픽, 2017년 동계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일본 삿포로의 사례에서 나름의 지혜를 도출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삿포로 시는 1972년 경기에 활용됐던 경기장들을 재활용해 2017년 동계아시안게임의 비용 절감을 이뤄냈다. 기존 자산을 이후 이뤄질 국제대회에 활용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기존 경기장과 시설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보수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주변에 40년도 넘은 거대한 건물이 있다면 안전도 걱정되고, 이 노후화된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고민에 휩싸일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삿포로 시는 이를잘 극복해냈다. 경기장 활용에서 긍정적인 선례를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버스터미널에 오오쿠라야마 스키점프장 가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돼 있다. 영어 병기가 눈에 띈다. 필자는 이번 추석연휴 때 일본 홋카이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홋카이도 현청(도청)이 있는 삿포로 지역을 여행하면서 1972년 삿포로 동계올림픽과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이 펼쳐진 오오쿠라야마 스키점프장과 삿포로 동계올림픽 기념관, 마코마나이 빙상장을 둘러봤다. 오오쿠라야마 스키점프장 전경. 먼저, 오오쿠라야마 스키점프장에 다녀왔다. 1972년 전에 조성된 스키점프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보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 듯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곳곳에 묻어났다. 노란 모자를 쓰고 경기장에 현장학습을 온 유치원생들이 무척 귀여웠다. 첫째, 실제 경기가 펼쳐졌던 곳과 이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같은 곳에있다는 점이다.일종의 전략으로 보여진다. 스키점프장 정상을 둘러보고, 삿포로 동계올림픽 기념관 방문 루트는 잘 짜여졌다고 생각했다. 필자가 구입한 종합 티켓. 정상가(1,100엔)보다 100엔 저렴하게 구매했다. 둘째, 절묘한 할인제도다. 오오쿠라야마 전망대리프트 티켓과 올림픽 기념관 입장권을 각각 구매하는 것보다 둘 다 한꺼번에 사면 좀 더할인을 해 주는 제도가 있었다.(1,100엔-1,000엔) 이 곳에 온 관람객이라면 십중팔구는 할인받아 두 티켓을 한꺼번에 살 것이다.(참고로 100엔은 약 1,000원 정도다.) 리프트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일본 유치원생들. 티켓 부스. 영어, 중국어, 한국어가 모두 병기돼 있다. 셋째, 기념품 가게가 잘 마련돼 있고 기념품 질이꽤 높다는 점이다.일본을 둘러보며 느꼈던 부분이, 그 지역의 관광지와 관련된 기념품 상점을 아주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보여주기식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품의 질이 높고 콘텐츠가 무척이나 풍부했다. 직원 교육도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 영어/중국어/한국어 병기와안내방송이 어색하지 않게잘 마련돼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부분이었다. 오오쿠라야마 스키점프장 전망대. 삿포로 시내가 한 눈에 들어온다. 넷째, 주변 풍광을 극대화한 점이다. 리프트를 타고 오오쿠라야마 스키점프장 정상에 올라가면 탁 트인 삿포로 시내 전경을 구경할 수 있다. 전망대에는 망원경과 위치 안내 푯말이 잘 설치돼 있었다. 그리고 리프트를 통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점도 좋았다고 본다. 다만, 로프웨이 설치는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세밀한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필자는 노란 모자를 쓴 일본 유치원생들과 상당 시간을 함께 했다. 이렇게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곳에 현장학습을 오고, 자유롭게 구경하는 모습이 참으로훈훈해 보였다. 삿포로 동계올림픽 기념관은감탄할만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먼저, 정말 많은 전시품들이 전시돼 있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올림픽 기원부터 시작해 역대 동계올림픽의 메달 실물을 전시해놓은코너도 아주 인상적이었다. 요즘의 메달은 인터넷 등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1920년대의 메달 구경은 정말로 신기하기 이를 데 없었다. 동계올림픽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각 대회별 메달 감상이 이 코너의 묘미! 1924년, 제1회 프랑스 샤모니 동계올림픽 금메달의 모습. 2018년 평창의 모습이 바로 보인다. 또한, 전시관을 둘러보는 데 따분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 적절한 영상과 다양한 모양의 전시형태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어떤 곳에서는 통나무집 형태로 물품들이 전시돼 있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 예를 들면 스키점프 착지하는 곳의 바닥 소재는 어떤것인지 직접 만져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코너가 인상적이었다. 마치 겨울 산장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린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게 구성돼 있었다. 중간 아래쪽에는 바닥 소재를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해 두었다. 오오쿠라야마 스키점프장의 높이를 알기 쉽게 삿포로 시계탑의 높이와 비교하고 각도와 높이, 선수의 포즈까지도 세세하게 설명돼있는 점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이 기념관을 온전하게 즐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패럴림픽 선수들이 이용하는 특수장비들이 전시돼 있다. 패럴림픽 소개존에서는 실제 선수들이 활용하는 특수장비들이 실물로 공개돼 있었다. 올림픽에 비해 상대적으로 패럴림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저조한데, 이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한다. 올림픽은 성별, 장애, 연령, 국적을 넘어 세계인을 하나로 화합시켜주는 축제의 장이기 때문이다. 이 숭고한 정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높게 평가받아야 하고, 특히 주최국의 국민들은 이 점을 더욱가볍지 않게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일본 피겨스타 아사다 마오 선수의 선수복. 동계올림픽 선수들의 실제 활동복도 전시돼 있었다. 아무래도 필자는 한국에 널리 알려진 일본 피겨스케이팅 아사다 마오 선수의 운동복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예전에 쓰던 스키장비들과 비교적 최근 선수들이 기증한 선수물품들도 잘 전시돼 있었다. 우리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기념관을 만들게될 때,많은 선수들에게 물품을 기증받아잘 꾸며놓으면 관광객들을 모이는 중요 매력요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마련돼 있었다. 삿포로 동계올림픽 기념관의 백미는 1층 체험존이었다. 마침, 필자는 루트가 겹친 유치원생들이 우르르 몰려와 체험하는 모습들을 많이 포착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오오쿠라야마 스키점프장에서 가상으로 스키점프를 하는 체험공간이 있었다. 옆에는 상주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주고 있었다. 이밖에도 크로스컨트리, 봅슬레이, 스피드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등 정말 다양한 체험존이 있었다. 게다가 단순하게 한 형태로 체험존이 구성돼 있지 않았다. 봅슬레이는 실제 선수들이 타는장비가 있었고 크로스컨트리는 여러 사람이 스키대에 올라 경합을 벌이는 형식이었다. 체험존 곳곳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체험존을 둘러싸고 있는 동계올림픽의 다양한 종목들의 소개와 실제 장비, 옷 등의 전시품들은관람객들에게 동계올림픽 지식을 한껏 높여주기에 충분했다. 1972년, 삿포로 동계올림픽 개회식이 열렸던 마코마나이 빙상장 전경. 이후, 필자는 마코마나이에 있는 빙상장에 방문했다. 여기에서 1972년 삿포로 동계올림픽 개회식이 개최됐고, 올해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피겨스케이팅 최다빈 선수가 값진 금메달을획득해 애국가를 울리게 한 곳이기도 하다. 필자가 간 날에는 빙상장임에도 배구대회가 있어 개방은 하지 않았지만, 40년도 더 된 빙상장 치고는 개/보수가 상당히 잘 되어있는 느낌이었다. 한 달 내내 경기장이 쉴 틈이 없다.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리고 경기장 입구에 붙어있는 스케줄표를 보고 필자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10월달의 빙상장 프로그램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여기에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이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지속가능한 올림픽이라는 기치 아래 친환경으로 시설을 건립하고,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국제대회를 자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여가와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실행된다면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발생되는 장점이 보다 실질적인 방향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지역사회와 큰 예산이 소요되는 올림픽 경기장의 상생이 올림픽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방이라 생각된다. 선수들이 기증한 장비들. 삿포로 지하철역에 전시돼 있는 1972 삿포로 동계올림픽 포스터. 필자는 이번 삿포로 올림픽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평창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봤다. 삿포로의 여러 시설들은 아주 큰 것을 거창하게 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시적인 것에도 다양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세와 세심함, 배려를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도엿볼 수 있었다. 올림픽 시설은 올림픽 개최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존재지만, 올림픽만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서는 안 된다. 그 이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과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삿포로 동계올림픽 시설 활용 사례가 평창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제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형입니다. 외교, 통일,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국어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책기자 전형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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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모작 인생은 100세 시대의 필수!
-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갈 조타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5년 후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 기대되는 국정과제를 통해 미래의 대한민국을 가늠해 보았습니다.편집자 주 인생 2모작을 넘어 인생 3모작 시대가 도래했다.어쩌면 100세 시대를살아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인생3모작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키워드로 들어가 있다.100대 국정과제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에포함된 인생 3모작은 재직-전직과 재취업-은퇴 단계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안정 밑그림과 로드맵을 담고 있다.이는 중장년은 물론 젊은 세대도 미래와 노후를 대비하는데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보인다. 인생 2모작에 이은 그 다음 단계의 인생까지 정부가 돌보겠다는 의미다. 은퇴 이후 재취업과 사회활동까지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은퇴자나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다. 세대를 막론하고 전향적인 조치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인권위원회 노인인권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배병호단원(맨 앞). 인생 2모작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지원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이를 논의하고 정책적인 뒷받침을 한 것은 2010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후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베이비부머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 이들의 사회공헌활동을 유도한 것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도 나섰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해 베이비붐 세대들이 실직과 은퇴에 대비한 노후를 준비하고 설계하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은 인생 2모작과 노후설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모작도 힘겨울텐데3모작 인생을 운운하는 것이성급해보일 수 있다. 하지만내년, 아니 올해 말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고령화 속도에 맞춰 2모작과 별도로 3모작 인생플랜도마련해야 하는 급박한 현실이다. 인생 3모작이 나타난 배경에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도 관련이 깊다. 이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고학력에 연금생활자들이 많다. 은퇴 이후의 생활에도 적극적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들은 2모작에 이어 70대 중후반까지 사회활동과 참여를 모색하거나 도전하는 세대다. 100세 시대와 인생 3모작을 온전히 즐기는 첫 세대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인생 3모작을 개척하는 몇가지 사례를 들어본다. 이들의 인생은 3모작 플랜을 모색하는데 시사하는 바가많다. 배병호(75) 씨와 윤명희(72) 씨는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 모니터링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매해 노인인권 현장을 찾아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인권위에 보고한다. 올해는 지역의료시설인 보건소를 찾아 노인들의 만족도를 살피고 있다.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두 사람은 모니터링 활동에 만사 제껴두고 참여한다. 모니터링에 앞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기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는 이들이 평생 공직과 이웃에 헌신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저 단순히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기관을 대신해 감동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노인인권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각오다. 함께 동행한 필자는 이들에게서 일과 삶의 가치는 물론 인생 3모작의 의미가 무엇인지 많은 것을 깨달았다. 노인인권 모니터링단 윤명희 단원(왼쪽)이 보건소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 필자 또한 인생 3모작 중이다. 퇴직 후 10년간 중장년을 위한 재취업 일자리를 돕다가 지금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취업과 진학을 상담하고 있다. 사실 학생들의 진로상담에 뛰어든 것은 새로운 모험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젊은층 취업이 고령자 일자리보다 더 시급한 상황을 고려하면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기만 하다. 인생 2모작을 잘 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이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2모작에 활용하고 집중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1모작과 2모작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라 보는 것이다. 따라서 2모작을 오래전부터 준비했으며 은퇴를 기다렸다는 식으로 2모작을 곧바로 실행한다. 준비가 철저하기 때문에 실패할 우려도 적다. 자기성찰이 바탕이 돼 실패하더라도 결코 좌절하는 법이 없다. 얼마 전 귀농귀촌박람회 현장에서 만난 전북 완주의 강태희 귀농귀촌협의회장은 군에서 퇴직할 때까지 무려 5년을 준비했다. 목각기술을 배우고 이에 필요한 편백나무를 재배했다. 공로연수 기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귀농지역을 찾아가 미리 인사 드리고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식구들도 힘을 보탰다. 그는 지금 완주군이 자랑하는 귀농인으로 정착했다. 강 회장의 인생 2모작 성공은 철저한 준비와 실행 덕분이다. 다모작 인생을 맞아 인권위 등 공공기관 봉사를 하는 은퇴직자들이 많다. 사진은 올해 국가인권위 노인인권 모니터링단 발대식 현장. 인생 2모작, 3모작 등 다모작 인생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고령사회가 도래한 이상 피할 수없는 과제다. 이에 정부가 인생재도약 등 다모작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은 반가운 조치다.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다. 다모작 인생 프로그램은 재취업, 창업, 노인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등 매우 다양하다. 인생 다모작 플랜도 직장인의 전직에서 노후대비 까지 다양한 범주를 포함한다. 인생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맞춤형 다모작 플랜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씨앗을 고르고 뿌리고 거둬들이는 것은 남이 대신할 수 없다. 인생 3모작 등 다모작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노력뿐이다. 고령화의 파고를 넘어 모두가 다모작 인생의 주인공이 되길 기대한다. 정책기자단|이혁진rhjeen0112@naver.com 베이비붐세대의 활기찬 인생이모작을 응원합니다.
- 정책기자 이혁진 201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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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요즘 엄마가 바쁜 건 다 헌법 덕분이야~
-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이다. 1948년 한국 역사상 최초로 국민주권이 국가 최고 규범으로 명시된 헌법을 공포한 후, 지금까지 9번의 개헌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지난해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어느 누구라도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헌법의 힘을 깨달았다.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을 줄줄이 외우고 다닐 정도다. 그래선지 이번 제헌절의 의미가 더 각별하게 다가왔다. 오늘은 제69주년 제헌절이다.(출처=뉴스1) 헌법에 대한 관심은 많아졌지만 헌법을 읽어보았거나 헌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보통 헌법을 공부하는 건 전문가들의 일이지 일반 사람들이관심을 가질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우연히 한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헌법 강의를 듣게 됐다. 한동대 법학과 이국운 교수가 헌법의 역사부터 각 조항의 의미, 헌법의 미래까지 알려줬다.헌법의 모든 조항들이 주권자인 국민 편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 가슴 뭉클했다. 37조 1항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다. 헌법은 우리의 행동을 규율하고 강제하는 법이라 생각했는데, 명시되지 않은 권리까지 보장해주는 꼼꼼한 법이었다. 프로그램을 보는 내내 왜 아직까지 헌법을 읽어볼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70쪽 분량에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로 이뤄져 있다. 생각보다 적은 분량이었다. 헌법은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말이다. 그 주인을 주인답게 하기 위해 1~130조가 존재한다. 헌법에는 국민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많은 조항들이 있다. 대부분 국민 생활과 거리가 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 반대다. 헌법을 읽다보면 우리의 모든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조항이 국민에게 유리하게 돼있는,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우리 헌법 바로알기 역사기록전시회.(출처=뉴스1) 법에 명시된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람들이 고통을 받던 시절도 있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12조 1항)에 이어 12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명시돼 있다. 국민들이 고문철폐를 외치며 광장으로 나와 온몸으로 항거하며 외쳤던 것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빼앗겼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였다. 그 덕분에 지금 우리는 고문이 사라진 시대에 살게 됐다.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뿐 아니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모두 명시돼 있다.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의해 대통령 취임 시 국민 앞에 선서하도록 돼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되는 대통령 취임 선서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놓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약속이다. 헌법 제46조 1항에는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청렴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헌법을 제대로 안다면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이 헌법을 통해 회초리를 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헌법이 참 재밌게 느껴졌다.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시민대표 5인의 헌법 전문을 듣고 있다.(출처=뉴스1) 집을 나서는데 아들이 물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바빠? 헌법 제31조 5항에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엄마가 지금 무언가 열심히 배우러 다니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야. 헌법도 보장한 권리를 이들이 딴지 걸면 안되지! 아들은 놀란 듯 피식 웃었다. 재미삼아 해본 말이었는데 입 밖으로 내뱉어 보니 맞는 말이다. 지금까지는 헌법이 국민에게 주어진 권력인지 모르고 살았다. 헌법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이 우리에게 그렇게나 커다란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 전자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사용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이 가득 담긴 헌법에 대해 너무 무심했다. 어렵고, 복잡하고, 두꺼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가까이에 두고 읽으면서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헌법대로!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은주 tkghl22@lycos.co.kr
- 정책기자 최은주 201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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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숨쉬고 싶다
- 사방이 먼지였다. 먼지가 비처럼 내렸다. 거대한 먼지폭풍이 밀려오면, 어른들은 아이들을 안고 집안으로 뛰어 들었다. 야구 경기가 중단됐고, 식탁엔 밀가루를 뿌려놓은 듯 먼지가 쌓였다. 아이들은 기침을 해댔고, 어른들은 자동차 안에서도 마스크나 고글을 썼다. 2014년, 미세먼지를 몰고 온 영화 인터스텔라의 상황이다. 미세먼지 가득 찬 지구에서 농작물조차 키울 수 없게 되자 새로운 행성을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는 완벽한 픽션으로 보였다. 원인모를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영화 컨테이젼(2011)이 나오자 메르스가 등장했고, 미세먼지로 살 수가 없던 인터스텔라(2014)를 보니, 뿌연 미세먼지가 몰려들었다. 맞다. 영화는 현실을 앞서갔다. 호러나 악령이 무서운 게 아니었다. 진짜 공포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독한 현실에 있었다. 미세먼지가 인류를 공격해 새로운 행성을 찾아 나선다는 내용의 영화 인터스텔라의 포스터.(출처=워너브러더스 코리아) 미세먼지 따위가 인간을 공격하다니 뜬금없었다. 적어도 그런 생각이 먼저였다. 미세먼지로 어두워진 한낮이나 흙물이 나오는 수도,반려견에게도 마스크를 끼워 준다는 중국 역시완벽하게 남의 얘기였다. 그런 줄 알았다. 먼지는 바람을 타고 상륙했다. 상황은 몹시 좋지 않았다. 외출도 못하고, 창문도 못 열고, 마스크까지 껴야 했다. 이게 다 미세먼지 때문이다. 지난 달 7일, 미세먼지 농도는 최대 423㎍/㎥까지 상승했다. 연평균 기준치(50㎍/㎥)를 훨씬 뛰어 넘었다. 내일 미세먼지 나쁨, 모레 매우 나쁨, 주의사항, 숨 쉬지 말 것 이라는 웹툰까지 등장했다.영화도, 남의 일도 아니었다.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는 또렷했다. 황사는 자연에서 생긴 누런 흙인 반면, 미세먼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유해물질이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해변의 모레가 70㎛이니, 10㎛ 이하인 미세먼지와 2.5㎛ 이하인 초미세먼지는 사람의 몸속에 깊숙이 유입되는 게 가능했다. 가능성은 구체적인 현실이 될 수 있으니섬뜩했다. 지난달 6일 발표한 우리나라 미세먼지 수치, 최악의 수치는 수시로 경신됐다.(출처=한국환경공단) 호흡을 통해 침투한 미세먼지는기침과 천식,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었다. 혈관을 따라 이동,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도, 뇌에 혈전을 생성해 뇌졸중과 치매를 일으킬 수도,안구에 가려움증이나 염증이 생길 수도 있었다.체외로 배출할 수 없으니 더 무서운 일이다. 혈액을 통해 임신부의 자궁까지 유입, 태아의 성장을 방해하고 허벅지, 머리 크기 등의 성장을 저하시킬 수 있고, 태반까지 침입해 태아의 영양공급을 방해할 수 있다. 미세먼지가 많을 때,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가 외출을 삼가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쳤다. 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였다. 응급대책은 이미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규제사항을 마련했다.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에 대해 6월 한 달 간 일시가동중단(셧다운)을 지시했으며, 전력사용 억제와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지시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화력발전소 등 국내 배출원 관리를 위한 환경, 산업과 외교, 보건,교육 관련 부처 간 협의 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마련했다. 어린이나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집단이 많은 지역을 미세먼지 청정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도록 했으며, 전기차 도입과 대중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사막화 된 몽골의 초원에 묘목을 심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영화 경계 의 스틸컷. 나무로도미세먼지 예방이 가능했다.숲세권 단지가 새롭게 떠오르고 것도 이 때문이다. 나무는 미세먼지를 흡수해 공기의 질을 높이고 도심 온도를 낮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미세하고 복잡한 표면을 가진 나뭇잎이 미세먼지를 흡착,흡수하고 가지와 나무줄기가 침강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10년 전 영화, 경계는 이를 확인시켜준다.사막화 되가는 몽골의 초원을 살리기 위해 사람들은 모래벌판에 나무를 심는다. 황사가 불어와 모든 것을 휩쓸자,마을 사람들과 가족마저 떠난 땅에 혼자 남은 주인공은사막이 된 땅에 묘목 심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끝내 초원을 되찾는다.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바로 알기 방문 교실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출처=뉴스1) 미세먼지로 모든 것이 주춤했지만,최근 한국은 숨 쉬기가 편하다. 중국이 아닌,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통 10월 중순부터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진다니,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여름철이 고작인 거다.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대응하는 지자체가 생겨났고, 바깥활동 제한으로 경제적, 육체적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이 출시될 거라 전망했다. 여행사에서는 심호흡 투어, 제대로 숨 쉬러 떠나는 여행 등의 상품이 출시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할 때다. 미세먼지 피해를 막기 위해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외교가 필요하다. 중국발 미세먼지는거세고 심각한 사항이다. 이는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문제며, 정치문제이기도 하다. 중국과 한국 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인단 규모가 91명으로 늘어난 것도 이를 증명한다. 미세먼지가 내려앉아 뿌연 모습을 보이는 서울 하늘의 모습.(출처=KTV) 아울러, 나무 심기와 숲 이루기로 미세먼지를 극복해 보자. 지구를 위해 숲을 조성하자는 단순한 생각이정답일 수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찾아나가야 할 해답의 하나일 수 있다. 새로운 행성을 찾아 우주를 떠돌수 없으니, 할 수 있는 것 중하나인 나무를 심어 보는 거다. 나무 몇 그루 더 심는다고 달라질 것 같아요? 영화 경계에 나오는 극중 대사다. 떠나는 자와 남는 자의 마지막 경계인 사막을 배경으로 포기하지 않는 자를 남긴 감독은 말했다. 그런 사람이 있기에 다행이다. 라고 말이다. 2013년 사망자 중, 1만2,037명이 초미세먼지로 사망했으며, 지난 해, 초미세먼지 나쁨 일 수는 169일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숨쉬고 싶다.지구를 버릴 수 없다면 자연을 살려야 한다.이는 오직 인간이 살기 위해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은영 eypark1942@naver.com
- 정책기자 박은영 2017.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