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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우리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에서 주택시장 안정책과 실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지원·공급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떤 정책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할 수 있을까. 정책브리핑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한다.(편집자 주)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농지개혁으로 땀이 대우받는 사회를 이룩한 대한민국
오늘날 많은 한국인은 부동산 투기를 오래된 고질병처럼 인식하지만, 해방 후 한동안 대한민국은 부동산 문제에서 무척 건강한 상태였다. 1950년에 지주에게서 토지를 유상몰수해서 소작농에게 유상분배하는 농지개혁을 성공시켰기 때문이다.
이 개혁으로 일제 강점기에 소수의 지주층에게 편중되었던 토지소유는 단기간에 평등해졌고, 그 덕분에 대한민국은 소수의 대지주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소규모 자영농이 편만(遍滿)한 나라로 변모했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간한 한 보고서(Land Policies for Growth and Poverty Reduction)에 따르면, 1960년 무렵 대한민국은 대만·일본과 함께 전 세계에서 토지소유 분포가 가장 평등한 나라에 속했다.
외국 학계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불평등을 수반하지 않는 ‘공평한 고도성장’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데, 이는 농지개혁의 성공으로 실현된 토지소유의 평등성에 힘입은 바가 크다. 농지개혁 이후 출현한 수많은 자영농의 못 말리는 노동열과 교육열이 공평한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아래로부터의 동력이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 부동산 불패 신화나 토지 신화 따위의 망국적 신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지어서 자식들 공부시키기에 바빴고,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은 미지의 분야에 뛰어들어 대담하게 기업을 일으켰다. 주부들은 남편이 벌어 오는 월급을 아껴서 열심히 저축하고 모인 돈으로 집을 마련했다. 이때에는 부동산 투기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은 소수였고, 땀과 절제를 소중히 여기는 분위기가 사회 전체를 지배했다.
무분별한 개발로 부동산 투기를 촉발한 박정희 정권
땀이 대우받던 활력 넘치는 사회는 1960년대 후반 이후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권이 서울 강남지역을 필두로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추진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무분별했다고 함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구획정리사업을 전개하면서도 개발 과정에 수반되기 마련인 지가 상승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남개발의 경우 그 배경에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라든지 토지투기를 이용한 정치 자금 마련이라는 동기가 작용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농지개혁을 성공시킨 대만이 1950년대 초부터 도시 지가 상승에 대비해 확실한 대책을 수립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한강 연안에서 추진된 공유수면 매립 사업은 반포, 압구정동, 잠실 등 곳곳에 집단택지를 제공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의 단초를 제공했다.
무분별한 개발의 결과는 지가 폭등이었다. 개발 예정지 언저리에 땅을 사두기만 하면 짧은 기간에 떼돈을 벌었다. 권력자나 그 지인 등 개발 정보에 밝은 민첩한 사람들이 토지시장에 모여들었다.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했고 개발 지역 주변에서는 불로소득의 향연이 벌어졌다.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다.
땅값뿐만 아니라 아파트값도 덩달아 폭등했다. 소수의 민첩한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점차 보통 사람들까지 부동산 시장을 넘보기 시작했다. 굳이 땀 흘려 일하고 오랜 세월 절제해서 목돈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땀이 대우받던 건강한 사회가 땅과 부동산을 최고로 여기는 ‘부동산공화국’으로 전락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였다.
완성단계에 접어든 ‘부동산공화국’
1970년대 말, 1980년대 말, 2000년대 전반에 부동산 투기 광풍이 우리 사회에 불어닥쳤고, 땅이나 아파트를 사뒀다가 큰돈을 벌었다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발발한 데는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았다. 거시경제가 침체 조짐을 보이면 부동산을 불쏘시개 삼아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펼치곤 했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가 해결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 폭등도 1960년대 말에 시작된 부동산 투기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해야 한다. 으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다.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부동산공화국화는 마침내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
요즈음 한국 국민은 땀 흘려 일하고 모험심을 발휘해 사업을 벌이려고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요지에 부동산을 마련해둘까 고심한다. 갭투자라는 희한한 투기 방식이 성행하고, 수강료가 1000만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 강좌가 북새통을 이룬다. 관광버스를 타고 버젓이 아파트 사냥을 다니는 사람들까지 등장했다.
그렇다고 이들이 머리에 뿔이 달린 악당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변에서 만나는 보통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한국인의 주식투자가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것도 부동산 투기의 영향이다. 예전에는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라는 표현이 언론에 자주 등장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류의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을 비난하고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기사가 난무한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의 크기를 줄이고 과잉 유동성을 제거하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
부동산 투기는 사회적 평균 수익을 초과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획득 가능성 때문에 발생한다. 물론 사람들이 실제로 투기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실탄이 필요한데, 팽창적 통화정책으로 공급되는 과잉 유동성이 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
하나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과잉 유동성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정부가 팽창적 통화정책을 쓰는 것은 대개 경기가 침체하는 경우이므로 유동성이 과잉이라고 해서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뿐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일이다. 흔히 양도소득세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투기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결함이 있다. 양도소득세는 매물 잠김 효과와 조세 전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가격 폭등기에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상승을 자극하기 쉽다. 반면, 부동산 보유세는 그렇지 않다. 이 세금은 지대 소득을 줄일 뿐만 아니라 보유비용을 무겁게 해서 부동산값을 낮춤으로써 부동산 자본이득을 감소시킨다.
물론 보유세 강화 정책 하나만으로 부동산값을 하향 안정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효과적으로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금융규제, 개발규제, 거래규제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유세 강화 정책이 부동산값 안정의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 정책 없이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것은 연목구어와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가 24차례씩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도 아직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이루지 못한 것은 바로 보유세 강화 정책에 미온적으로 임했기 때문이다. 7.10대책으로 다주택자 대상의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강화했지만, ‘핀셋증세’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니 ‘핀셋’이 닿지 않는 곳으로 투기의 불길이 옮겨붙을 가능성은 상존한다.
몇 가지 정책 제언
정부가 나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입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망국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 보여서 걱정이다.
이 글을 단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만 끝내지 않기 위해 아래에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부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서 그동안의 실점을 만회하기를 기대한다.
첫째,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원칙과 계획을 분명하게 밝히기 바란다. 여기에는 강화의 목표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여정부 때는 보유세 강화의 장기 목표가 분명히 제시되었다. 평균 실효세율을 0.61%로 올리겠다고 했으니 보유세 부담을 약 4배 정도로 무겁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부는 ‘핀셋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추진했을 뿐 보유세 강화의 장기 목표를 밝힌 적이 없다. 또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조세저항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텐데 정부가 이를 두고 고민한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필자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세수 순증분을 기본소득으로 분배함으로써 조세저항에 대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논의를 참고하여 실효성 있는 조세저항 대처 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둘째, 부동산 정책의 철학을 제시하기 바란다. 2018년 3월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조항을 포함했던 것처럼, 조만간 그런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임을 재천명하면 좋겠다.
셋째, 보유세 강화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해소하기 바란다. 더불어 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과도한 세제 혜택을 일몰제 방식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 조치들은 즉각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므로, 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고자 한다면 피하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
넷째, 금융규제의 범위에 금융기관 대출뿐만 아니라 전세금까지 포함하기 바란다. 전세금에는 임대료의 의미도 들어 있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사금융의 성격도 있기 때문이다. 전세금이 금융규제의 대상에 포함되면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성행한 갭투자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사실 보유세 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경우, 이런 내용을 갖춘 금융규제가 단기 시장조절의 주요수단이 될 것이다.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여 부양이 필요해 보일 때는 즉시 금융규제 완화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명분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원칙과 방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새로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해 오히려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국공유지를 소멸시키고 수도권 집중을 심화해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이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되지 않고 정확히 실수요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말고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국가 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 대안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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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늘어난다. 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소개한다. 자전거 5대 안전 수칙 -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 -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한다. -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다. - 과속하지 않는다. - 휴대전화,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인도 주행 금지) 차량·보행자 주의사항 -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자전거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지 않는다. - 차량 우회전 시 직진하는 자전거를 주의해야 한다. - 차량과 보행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주위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넌다.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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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플랫폼 종사자 쉼터를 찾아가 봤어요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 종사자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그 뜻을 검색해봤더니 이동노동자를 플랫폼 종사자라고 부르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의 일은 대부분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수시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을 찾아간다. 고객의 호출을 받기 위해 늘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다. 배달종사자, 요양보호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이동이 빈번한 직업군에 해당하는 이들을일컫는 용어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는 나도 취재하면서 빈번하게 이동한다. 서울에서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조성되어 있고, 내가 방문해본 곳도 있다. 쉼터가 조성되기 전에 어땠을까? 주로 지하철 역사 내 만남의 광장이나 편의점 앞 파라솔 등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의 일상이 편리해지는 이면에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고가 있다. 내가 누리는 삶의 풍요와 편리함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플랫폼 종사자 일터가 충청남도 천안시에도 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면서 안전 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안전 물품으로 장갑, 물티슈, 마스크, 양말 등을 준비해두고 있다. 혹서기 물품으로 쿨타올, 우의, 쿨토시 등이, 혹한기 물품으로 핫팩, 발열 조끼 등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세무·산재, 안전, 건강교육 등이 있다. 월 1회 특별교육 편성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은 번화가라서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이 많은 곳이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찾아가 봤다. 쉼터 주변은 이곳이 번화가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낮에는 한산하지만, 밤에는 사람들로 북적댄다. 쉼터 주변에 음식점과 주점이 빼곡했다. 자연스레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도 많은 곳이란다. 대리운전 기사가 쉼터에 머물면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호출을 받고 있다. 이동노동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커피, 차 등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탕비실이다. 오후 2시 약속시간에 맞춰 그곳을 방문하니 두 명의 직원이 나를 반겨 맞아주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면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쉼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탕비실이다. 탕비실에 가면 커피, 차 등의 음료가 준비되어 있다. 정수기 아래 제빙기가 있어서 한여름엔 얼음, 생수 등도 제공한다. 이동노동자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고객의 호출을 받으면 나간다.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50대 남성은 작년 가을에 이곳을 알게 된 이후로 매일 이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쉼터가 없을 적엔 근처 커피전문점에 앉아서 대기했어요. 커피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한 고충이 있었어요. 한 커피점에 오래 머물다 보면 괜히 직원 눈치가 보여서 또 다른 커피점을 전전했어요. 그런데 쉼터가 생겼으니 이곳에 매일 들를 수밖에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을 받고 나가면 되니깐요. 저는 주로 여기에 오면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TV를 시청합니다. 쉼터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해서 지금까지 다른 요구사항은 없답니다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한다. 그의 말투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가끔 천안이 아닌 타 지역까지 고객을 태우고 대리운전할 때도 있다. 자정에 수원이나 서울에 도착하면 버스가 첫 운행을 개시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타지역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서 머물고 있다. 쉼터에서는 소파에 기대어 잠을 잘 수 있다. 그래서 매번 목적지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서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쉼터에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도 있다. 쉼터에 상주하는 직원은 이동노동자가 방문할 때마다 큰소리로 반겨준다. 거의 매일 출근하는 분들의 경우 이름과 얼굴도 익혀서 친근하단다. 친절한 직원의 표정에서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이동노동자라도 편안함을 느낄 것 같았다. 직원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그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하고자 애쓰고 있다. 직원은 최대한 이동노동자의 고충을 경청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즉시 개선되진 않아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추후 쉼터 운영에 반영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무인 쉼터도 여럿 있다. 직원이 무인 쉼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서 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단다. 단 출입문에 QR코드가 있어서 QR코드를 인식한 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천안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내 산재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총괄 운영하고 있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무인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그 외의 지역엔 연계형 쉼터가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한 이동노동자가 우비, 핫팩 등의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이동노동자는 날씨에 민감하다. 혹서기나 혹한기에 수시로 이동하는 것도 힘들지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도 반갑지 않다. 대리운전 경력 10년 차인 60대 여성이 쉼터에 와서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비와 핫팩을 챙겼단다. 그는 이동노동자 중 특히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를 길거리 노동자라고 불렀어요. 사무실도 없어서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근무했으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이곳 두정동에 저희 같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생겼어요. 정부에서 제대로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라면서 감사를 표한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원복 팀장(충청남도 노동정책팀)과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다. Q.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A. 충청남도에서는 도 내의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지원 사업들을 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기본적으로 쉼터를 제공하면서 안전 물품,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유인 쉼터, 무인 쉼터, 연계형 쉼터가 있어요. 이 모든 쉼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에 지원해 절반의 자금을지원받아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유무인, 연계형 쉼터를 개설했습니다. 무인 쉼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직원이 무인 쉼터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Q. 무인 쉼터도 여러 곳을 운영 중인데요. 유인 쉼터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A. 천안 서북구 두정동이 최고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대리운전 빈도도 아주 높습니다. 차선책으로 동남구 신방동에 무인 쉼터가 있습니다. 아산, 당진, 서산에도 이동노동자 밀집 지역에 무인 쉼터를 설치했어요. 무인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1층에 입지하고 있어요. 휴게공간에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어요. 이동노동자는 스마트폰을 늘 휴대하고 있죠. 최초로 회원 가입하면 QR코드가 제공되어서 그것으로 출입합니다. 연계형 쉼터는 편의점과의 협업으로 편의점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 쉼터의 경우 CCTV를 사방에 설치해서 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누가 드나드는지, 어떤 물품을 가져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Q.이동노동자를위해 어떤 지원이 추가되면 좋을까요?A. 이동노동자에게 우선은 쉼터의 개수를 늘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쉼터를 더 늘리고 싶어요. 연계형 쉼터의 경우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편의점과 연계하기 때문에 이동노동자들이 자주 드나들지 않으시네요. 아무래도 쉼터뿐만 아니라 안전 물품까지 갖춰진 쉼터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당장 돈벌이가 급해서 교육 참여도가 낮은 편입니다.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Q. 쉼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A. 이동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이동노동자들의 발길이 닿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쉼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쉼터를 이용해 본 이동노동자들이 주변에 쉼터의 존재를 널리 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여성 전용 휴게실이 별도로 갖춰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6만 명이던 플랫폼 종사자가 2022년 80만 명으로 증가했다. 통계에서 보듯 플랫폼 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안전 대책은 부족한 편이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0%(3억 원 한도)를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 투자가 필요한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쉼터에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다. 플랫폼 종사자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플랫폼 종사자가 걱정과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와 같이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일터이자 쉼터가 곳곳에 조성되어서 이동노동자가 오가면서 수시로 편안히 쉬어갈 수 있길 바란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서 전국 곳곳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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