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추진단 단장 국무2차장 문승욱입니다.

지금부터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및 경과입니다.

청년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구조와 환경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분야에서 살펴보면, 자동화·무인화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로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등 청년들이 마주하는 일자리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일자리의 여건이 일반 국민에 비해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주거 역시 일자리 분야 못지않게 사회에 첫 진출하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야입니다.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 여건에 노출된 청년가구의 비율이 일반의 2배에 달하고, 반지하·옥탑방 등에 거주하는 청년의 비율 역시 일반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등 청년의 주거 안정성도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더라도 청년의 문제는 더 이상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로서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간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청년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청년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중앙 및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구축·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정책 제안과 검토 등을 수행하는 청년참여단을 발족시키고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소통채널을 확대하는 등 청년들의 정책 참여와 소통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삶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청년정책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5개 분야 34개 과제로 구성된 제1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1차 개선방안 발표 이후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당면한 일자리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및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43개 과제로 마련하였습니다.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분야별 주요 과제를 대표 과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분야입니다.

일자리 분야는 총 14개 개선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과제로서 먼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하겠습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올해 29만 명에서 내년에는 38만 명으로 9만 명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효과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후 3년이 지나면 필요시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교취업연계장려금 확대입니다.

고졸 기술인재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지원하는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내년부터 지원인원을 1만 명에서 3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 분야로서 총 5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대 미혼청년에게는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때도 주거급여는 부모와 통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청년의 경우 부모와 청년을 분리하여 각각 지급함으로써 청년이 독립된 삶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 30만 1,000명 정도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는 전세자금 이용 중에 이사를 가게 되면 보증이 중단돼서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전세자금 이용 중에 이사를 가더라도 대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전세금반환보증보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보험료를 올해는 70~80%가량 인하해 드리고 내년 이후에도 보증료 인하 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는 총 16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자금 부담 경감입니다. 취업난 등으로 사회 진출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올해 1.85%에서 내년에는 1.70%로 인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취업형 계약학과를 신설·운영하겠습니다.

청년실직자 및 이직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무재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재취업형 계약학과를 내년부터 신규 도입·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 분야입니다.

생활 분야는 총 4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과제로서 먼저 청년저축계좌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사회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중인 청년저축계좌 지원규모를, 지원대상을 올해 5,000명에서 내년에는 1만 3,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청년자립마을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에 청년을 유입시켜 청년에게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자립마을을 올해 1개소에서 내년에는 12개소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권리 분야입니다.

참여권리 분야는 총 4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과제로서 먼저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성적을 공개하겠습니다.

청년수험생들이 공공기관 채용에 응시할 때 부족한 점과 보완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에서 채용 필기시험의 합격선과 수험생의 개별 성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출산공결제도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결석이 아닌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대학에 관련 규정의 신설을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전체 과제와 상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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