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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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 뮤직과 LGBT, 그리고 신시사이저를 통합한 위대한 신스팝 듀오
[장르의 개척자들] 펫 샵 보이즈(Pet Shop Boys)
온전하게 신시사이저 만을 활용한 댄스 뮤직의 시작은 조르지오 모로도였고, 게리 뉴만과 디페시 모드 같은 선발주자들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신스팝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스팝의 원형을 확립해낸 이들은 바로 ‘펫 샵 보이즈’였다.
신스팝은 이름 그대로 신시사이저, 드럼 머신, 시퀀서 중심의 팝 음악을 지칭하며, 신시사이저로 인해 대규모 인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듀오 형태로 구성되곤 한다.
그러니까 1975년 무렵 크라프트베르크의 공연을 본 앤디 맥클러스키와 폴 험프리스 같은 이들 또한 가지고 있던 기타를 팔아버리면서 신스팝 듀오 OMD를 결성했던 바 있다.
초기 신스팝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모니적 진행이 없는 반복적인 리프와 그루브를 갖춘 미니멀한 형태로 존재했다. 이는 음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드론 뮤직처럼 으스스하고 무미건조하며 막연하게 위협적인 형태처럼 보였다.
여기에 멜로디와 화성을 본격적으로 도입해낸 이들이 바로 펫 샵 보이즈다. 이들은 영국 특유의 서정성과 80년대 힙합 비트에서 영감 받은 일렉트로 팝의 공식을 완수해냈다. 이 공식을 통해 팝 음악 자체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펫 샵 보이즈는 팝 특유의 리듬과 가벼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고뇌와 세련된 인용문으로 이뤄진 가사로 독창적이고 우아한 스타일을 만드는 데에 성공했다.
가사에는 대체로 로맨스와 도피주의, 열망 등을 다뤘고 이는 대체로 낙관적이지만 깊이가 있었으며 신랄한 사회적 관찰력 또한 엿보였다.
그러니까 ‘Opportunities(Let's Make Lots of Money)’에서는 대처리즘에 대해 비웃었으며, ‘I’m With Stupid’에서는 토니 블레어와 조지 W. 부쉬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다뤄 내기도 했다.
‘The Night I Fell in Love’ 같은 곡에서는 에미넴이 스토커를 다뤘던 곡 ‘Stan’의 내용을 교묘하게 소환시키면서 랩스타와 10대 게이 소년의 사랑을 묘사하며 당시 미국 힙합 씬의 동성애 혐오에 대해 비틀기도 했다.
역사학 학위를 취득한 음악 저널리스트 닐 테넌트(보컬)와 건축학도 크리스 로우(건반)가 우연히 런던의 한 전자 상점에서 만나면서 펫 샵 보이즈가 시작됐다. 그리고 이 파트너십, 혹은 우정은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데뷔 초에는 ‘웨스트엔드’라 지었지만 이후 이들의 공통된 친구가 애완 동물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 현재의 이름으로 정착됐다. 참고로 이들의 앨범 제목은 무조건 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대로 곡 제목의 경우 긴 문장으로 된 것이 많았다.
펫 샵 보이즈는 데뷔 싱글에서부터 UK 차트는 물론 빌보드 싱글 차트까지 1위를 차지하면서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T.S. 엘리엇의 <황무지>에서 영향받은 이들 커리어를 대표하는 데뷔 싱글 ‘West End Girls’는 일본의 CM 송으로는 물론 2012년 런던 올림픽의 폐막식 무대에서도 라이브로 확인 가능했다.
게다가 곡은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서 2020년 비평가 여론 조사 결과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노래”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곡이 1984년 4월에 공개됐으니 얼마 전에 딱 4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이후 1986년도에 발매된 데뷔 앨범 <Please>를 시작으로 거의 모든 앨범들을 성공시켜 나갔고 정규 앨범 중간 중간에 리믹스 시리즈인 <Disco> 연작을 발표하면서 댄스 뮤직 아티스트로서의 도리를 지켰다.
두 번째 앨범 <Actually> 또한 더스티 스프링필드가 피쳐링한 ‘What Have I Done to Deserve This?’, 엔니오 모리코네가 스트링 어레인지를 했던 ‘It Couldn't Happen Here’, 무엇보다 이들의 또 다른 대표 곡 ‘It’s a Sin’ 등이 연달아 히트하면서 활동 초창기부터 이미 한 시대를 견인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동성애자인 닐 테넌트는 90년대 초 무렵 에이즈로 죽어가던 친구들, 그리고 게이 남성으로서 느끼는 생존자의 죄책감에 직접적으로 맞서고자 ‘Being Boring’을 썼다.
이 곡은 에이즈 시대를 지나면서는 어떤 추모의 성격을 띤 일종의 애가(哀歌)가 됐는데, 몇 해 전 디페시 모드의 앤디 플레처가 사망했을 당시에도 라이브에서 그에게 바친다는 말과 함께 이 곡을 공연하기도 했다.
자신들 세대의 존재의 이유를 표현하고 있는 이 용감한 곡은 한편으로는 팝 음악이 어떤 방식으로 지적인 모양새를 갖추게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하나의 교본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 나는 이들이 내한 공연에서 이 곡을 부를 때 정말로 울었다.
유독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이들의 곡들이 있었다. 빌리지 피플의 곡을 커버한 ‘Go West’의 경우 2000년대 국가대표 축구팀 응원가로 활용되기도 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을 커버한 ‘Always on My Mind’의 경우도 각종 매체에서 유독 자주 등장하곤 했다. ‘One in a Million’의 인트로 경우 TV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의 오프닝 시그널로도 익숙할 것이다.
90년대 전성기 이후 2000년대에도 끊임없이 급진적인 작품들을 내놓았다. 특히나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의 무성영화 걸작 <전함 포템킨>의 2000년대 버전 사운드트랙 같은 흥미로운 프로젝트는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2010년대 이후에 냈던 앨범들 대부분의 경우 마돈나의 프로듀서로 유명한 스튜어트 프라이스가 매회 담당해내면서 믿을 만한 결과물을 완수해 내기도 했다.
올해 4월 26일 발매되는 새 앨범 <Nonetheless>에는 악틱 몽키스와 블러 등의 프로듀서로 유명한 제임스 포드가 작업을 완료했다.
특히 올 봄 무렵 첫 싱글 공개 40주년을 맞이해 BBC에서 이들의 다큐멘터리 <Imagine…Pet Shop Boys: Then And Now>가 방송되기도 하는 등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펼쳐 보이고 있다.
이처럼 4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펫 샵 보이즈는 여전히 생생한 현역이다. 몇몇 K-팝 팬들은 2015년 MAMA 시상식에서 f(x)와 함께했던 퍼포먼스로 기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펫 샵 보이즈는 무대 디자인과 의상, 그리고 앨범 아트웍의 가능성들을 매번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시켜냈으며 언제나 이 결과물들은 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됐다.
펫 샵 보이즈는 다각적으로 LGBT 커뮤니티의 더 나은 미래와 희망의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 또한 멈추지 않았다. 음악적으로, 그리고 디자인적 측면에서 LGBT 커뮤니티는 직간접적으로 이들에게 일부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베스트 앨범 제목이기도 했던 ‘팝아트(PopArt)’는 어찌 보면 이들의 음악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가장 적확한 표현일 지도 모르겠다.
데뷔 당시 일렉트로닉 음악으로 분류하기에는 너무 팝 적이고, 팝 음악이라 하기에는 너무 일렉트로닉 성향이 강했던 펫 샵 보이즈는 결국 그 경계선을 허물어버리면서 지금 우리가 흔하게 접하고 있는 팝음악 시장의 토대를 완성시켜 놓았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변화해야 하는 세상에서 변함없는 이정표가 되었다. 그러면서 어느 시대에도, 그리고 어느 세대에게서도 사랑받는 존재가 됐다.
☞ 추천 음반
◆ Release (2002 / Parlophone)
9/11 테러 이후 전 세계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발매된 작품. 펫 샵 보이즈의 앨범들 중 가장 어쿠스틱한 앨범으로 신시사이저의 비중을 낮추고 실제 드럼과 기타를 적극 활용했다.
원래는 1999년 작 <Nightlife> 이후 나올 베스트 앨범에 추가할 신곡 두 곡 정도를 만들려 하다가 결국 앨범 하나 분량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스미스 출신의 조니 마가 기타를 연주했으며 ‘Home and Dry’, ‘London’ 같은 아름다운 곡들이 많은데 의외로 이후 공연에서는 이 앨범 수록곡들은 거의 연주되지 않는다.
◆ Pandemonium (2010 / Parlophone)
2009년 작 <Yes> 앨범의 투어 <Pandemonium Tour>의 런던 O2 아레나에서의 실황을 담은 라이브 음반으로 국내 첫 내한 또한 이 투어로 왔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공연을 봤던 이들에게 있어 이는 훌륭한 기념품 역할을 했다.
일종의 종합예술이라 할만한 이 투어 퍼포먼스는 개인적으로도 그간 봤던 수많은 공연 중에서도 단연 최고로 꼽을만했는데, 때문에 음반에 포함되어 있는 DVD 또한 반드시 감상할 것을 추천한다.
참고로 투어 당시 무대 위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됐던 수많은 박스들은 공연이 끝난 직후 관객들에게 뿌려지면서 너도 나도 박스 하나씩 들고 공연장 밖으로 퇴장했던 풍경이 기억에 남는다.
◆ 한상철 밴드 ‘불싸조’ 기타리스트
다수의 일간지 및 월간지, 인터넷 포털에 음악 및 영화 관련 글들을 기고하고 있다. 파스텔 뮤직에서 해외 업무를 담당했으며, 해외 라이센스 음반 해설지들을 작성해왔다. TBS eFM의 < On the Pulse > 음악 작가, 그리고 SBS 파워 FM <정선희의 오늘 같은 밤>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했다. 록밴드 ‘불싸조’에서 기타를 연주한다. samsick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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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가뭄·홍수 취약지역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 관리 기후변화로 잦은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 등은 앞으로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된다.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등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빗물터널에서 홍수기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2024.5.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물순환 현황 및 전망,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작성 기준 등이다. 아울러,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기본방침과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며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와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환경부는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는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들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의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과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하는 제품·설비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 품질인증 대상,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급격한 도시화로 2022년 기준 전국의 불투수 면적률이 전 국토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불투수면적률은 54.2%로 1962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 가뭄 장기화 등 복합적인 물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으로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물순환 대책을 수립해 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46)
- 카드뉴스 일하는 청소년·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 청소년, 사업주 모두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 근로 가능 나이·계약서 Ⅴ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근로 가능 *단, 13~14세는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가능 Ⅴ 정규직 뿐 아니라 계약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소년, 사업자 모두 보관 Ⅴ 18세 이상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근로 시간·임금 Ⅴ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지급(2024년 9,860원) Ⅴ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 초과 근로 금지. 단, 청소년의 동의하에 하루 1시간, 1주일 최대 5시간 연장근로 가능! Ⅴ 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 단,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시 야간·휴일 근무가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50% 임금 가산 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모두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 지급 ■ 금지업종 등 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 「근로기준법」에 의한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등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근로 금지 *성인오락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 등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업무 등 Ⅴ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 가능 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궁금한 점 등 상담이 필요하다면? · 청소년상담 : ☎1388 유선 1388 / (휴대폰)지역번호+1388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 ☎135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
- 건강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2분 체조’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만 6세 전후에는 영구치가 나오는데 이 영구치를 잘 관리해서 평생 건강하게 사용하자는 의미를 담아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이라는 숫자와 어금니(구치:臼齒)의 구자를 숫자화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반복적인 균혈증과 염증에 노출되어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구강이 노쇠해지면 저작이나 발음, 연하, 타액분비 촉진이 약해지고, 영양 불균형과 사회적인 관계까지 악화되어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강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구강기능 향상 2분 입체조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에 도움을 받아소개한다. 자료 제공=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 사진 원안위원장-CNSC 부위원장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 방안 논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램지 자말(Ramji Jammal)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부위원장과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램지 자말(Ramji Jammal)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부위원장과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이제 병·의원 방문시 신분증 꼭 챙기세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려움이 시작됐다.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어떤 것을 잘못 만졌는지 팔에서 시작된 두드러기가 점점 심해졌다. 약국에 방문해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을 구매해 복용했지만 큰 차도는 없었다. 업무를 이어가면서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불편함을 드러내자 직장 동료는 병원에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다. 개인적으로 병원도, 약을 먹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동료의 말처럼 이번에는 병원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렇게 이튿날 오전 나는 시간을 내어 거의 1년 만에 피부과에 들렀다. 어느 병원이든 최초 방문 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적는다. 환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나 역시 개인정보를 적기 위해 종이와 펜을 찾고 있던 중 간호사가 말을 건네왔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있으시면 제시 부탁드려요! 병원 출입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신분증 지참과 관련된 안내문. 5월 20일부터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됐다. 병원에서 원래 신분증을 확인했었나? 잠깐의 생각을 하던 찰나 병원 문에 붙어있던 종이의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5월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라는 말. 2024년 5월부터, 조금 더 정확히는 5월 20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다. 내가 방문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이었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응대의 편의성을 위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5월 1일부터 신분증 지참을 알리고 있었다고 한다. 신분증의 범위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고유 정보와 성명이 함께 병기된 공인 신분증이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번거롭다고 느껴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도대체 왜 바뀌게 된 것일까? 우선 이번 법안의 가장 핵심 목표는 온전한 자격을 갖춘 건강보험 수급자 본인 및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확인 강화제도 시행과 함께 배포한 안내문. 본인 확인을 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즉,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이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여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나아가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지금까지는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다 보니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어쩌면 당연히 개정되었어야 하는 부분이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본격적인 본인 확인 제도가 시행된 20일, 병원 데스크 곳곳에는 신분증 제시와 관련된 안내물이 있었다. 간호사는 들어오는 방문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고 있었다. 실제로 내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간호사의 신분증 요구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문객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한 방문객은 일행과 대화하던 중 본인 확인 강화는 진작 시행되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혹시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느끼는 업무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문객으로 피해를 보지는 않았을지 물어보니 업무의 일환이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협조를 잘해주고 계시다며 젊은 사람들과 40·50대까지는 신분증을 깜빡하고 챙겨오지 않더라도 앱 같은 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본인 확인 강화조치로 발생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법정 신분증을 깜빡 잊고 챙기지 못하는 등 병원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한 후 간단한 인증을 거치니 내 건강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역시 병의원 방문시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간단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니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의 정보가 앱 상에 모두 표기됐다. 건강보험증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자 이름과 생년월일, 증 번호가 조회됐고 조회 일자도 함께 표기되어 미리 캡처된 화면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몇몇 병원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병원에 비치된 스캐너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 및 본인 확인을 QR로 진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QR 인증은 시범운영 단계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상에서 확인되는 일부 병·의원에서 경험해 볼 수 있고, 추후 보완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만약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응급환자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어도 기존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또 한 병원에서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해 기록이 남아있다면, 6개월 동안은 추가 인증 없이 기존처럼 간단한 확인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된 이번 건강보험법 일부개정. 정정당당하게 우수한 선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제 병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 놓치지 말고 기억하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영상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우리가 그리는 미래 의료서비스 작은 걸음으로 향하는 상경진료의 먼 거리 힘든 걸음으로 향하는 병원까지의 긴 시간 이제는 우리가 그리는 새로운 세상 우리가 꿈꿔온 미래를 향한 의료서비스의 변화 당신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