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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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2020년 한국경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경제침체를 해소해야 하는 단기 과제와 함께 보다 구조적인 성격의 장기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그 중 구조적 문제라고 한 것은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을 포함하며 이는 자본의 과잉에 수반되는 과소소비와 관련이 깊다. 그 과소소비의 이면에는, 한편에는 수출대기업에 의존하는 불균형적 경제구조가 자리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는 과잉저축과 이에 따른 부동산 열풍, 그리고 여기에 성불평등과 열악한 모성보호제도가 더해져 파생된 저출산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경기 대응과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재정정책의 필요성
단기 과제는 절박하다.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현실에서 경제위기의 피해는 실직과 소득 단절을 경험하는 고용 취약계층에 집중된다. 위기의 이력효과(과거의 경험이 경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로 성장잠재력도 훼손된다. 그래서 재정투입을 통한 과감한 경기 대응과 고용 유지 노력이 요구된다.
장기 과제도 마찬가지로 절실하다. 결국 사람, 지식, 기술, 사회인프라에 대한 다년간의 전략적인 공공투자가 유일한 성장정책 대안이다. 이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경기 대응이건 구조적 과제이건 재정정책이 풀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의 기조는 확장 재정
지난주에 발표된 정부의 2021년 본예산 안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 점 때문이다.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의 버팀목을 마련하고 한국판 뉴딜의 물꼬를 트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가 이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박수를 받아 옳다.
예산안을 보면 재정 총량은 총지출 555.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세간의 평은 2020년에 이어 다시 슈퍼예산이라고 한다. 하지만 4차 추경을 7조원으로 계산하면 2020년에 비해 1.9조 원, 0.3%만큼 늘어난 데 그친 셈이고 기금 지출을 뺀 예산 지출은 10.2조 원 줄었다.
555.8조 원의 재정총량으로 충분한가?
정작 문제는 555.8조 원의 총량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과제의 해결에 충분한가이다. 재정은 그것의 기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정의 기능성을 중시해 정책 효과를 최우선 기준으로 보면 이번 예산안은 오히려 부족해 더 늘려야 할 것 같아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고용 분야 예산을 예로 들어 보자.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2020년 본예산으로 350억 원이 책정됐지만 추경을 거쳐 2.2조 원으로 늘었다. 따라서 2021년 본예산 1.2조 원은 실은 줄어든 셈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역시 2021년 본예산은 2020년보다 결과적으로 2000억 원 줄었다. 사용자의 미신고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불법적으로 방치된 임금노동자 380만 명(2019년 8월 기준)에 대한 고용 보호 대책은 이번 예산안에 없다.
새로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0년 7월에서 2021년으로 도입이 늦춰졌는데, 그나마도 구직촉진수당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내년에도 고용 위기가 올해처럼 이어진다면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일면적 강조를 경계한다
그런데 재정의 기능성을 강조하다 보면 재정 건전성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다. 2021년 예산안을 두고도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 채무의 증가가 지적된다. 예산안에서 재정수지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국내총생산(GDP)의 5%를 넘는 적자이다. 4차 추경을 고려하면 2021년 국가 채무 비율(국가 채무를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비율)은 47%를 소폭 상회한다.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불황에 따른 세수 부진은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다.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와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미국 버클리대학 앨런 아우어바흐(Alan Auerbach) 등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경제위기 기간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 국가 채무 비율을 줄이려는 긴축 정책이 결과적으로 국내총생산을 줄여 비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경제학의 유명한 역설은 최근 실증 연구에서도 지지됐다. 기실 47%나 2024년 50% 후반이라는 국가 채무 비율 수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충분히 낮은 수준이다. 이 위기가 지나면 한국경제의 재무 건전성 순위는 상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다면 지금은 2021년 본예산에 담긴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옳다. 총량부터 555.8조 원보다 늘려 재정의 기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재정 조달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편이 낫다. 단 국채 물량 부담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한국은행이 국채 기간물 매입 등에 나설 수도 있을 법하다. 중기 시계(時界)에서 증세가 필요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이번 경제위기가 진정된 다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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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당신을 기억합니다”…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26일 첫 거행 의무복무 중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순직한 사병을 기리는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이 처음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순직한 젊은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사병들로, 현재 1만 6419 명이다. 그동안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 발의와 국회 논의 등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해마다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 오는 26일 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가 처음으로 열린다. 특히 4월 넷째 금요일의 기념일 지정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첫 번째 봄,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은 순직의무군경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상, 국민의례, 기념공연(1), 기념사, 잇는 영상, 기념공연(2),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 제창의 순으로 37분 동안 진행된다. 먼저, 여는 영상에서는 기념일 지정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집에 남겨진 아들의 흔적들을 살펴보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참석을 위해 집을 나서는 모습을 소개하며 문을 연다. 기념공연(1)은 고 전새한 이병(1991 사망)이 복무 중 부모님께 남긴 편지 내용을 영상으로 전한 뒤 고 전 이병의 아버지 전태웅 씨가 무대 위에서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편지를 낭독하며 떠난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전한다. 기념사에 이은 잇는 영상에서는 평범한 꿈을 꾸었을 순직의무군경을 함께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어 기념공연(2)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뒤 살아갈 길을 잃어버린 듯한 깊은 아픔 속에서 지냈을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노래 미아를 가수 박정현의 목소리로 듣는다. 끝으로, 올해 처음 정부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새롭게 제작한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를 순직의무군경 기억합창단 40명의 선도로 참석자 모두가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꽃다운 나이에 생을 달리한 청춘들의 넋을 기리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훈부는 순직의무군경들의 숭고한 희생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기념행사를 거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주제 슬로건. (이미지=국가보훈부)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기념사업과 (044-202-5534)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4.)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91건, 유통단계 66건 - 일본산 9건(4월 22일 실시)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결과검사 완료 1척은 적합입니다. - 작년 1월부터 입항 221척 모두 적합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9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북해역 4곳, 원근해 5곳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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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최상목 부총리, 국민대 미래차사업단·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방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 시연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 시연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취업 준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도움 받았습니다 고학년이 된 나는 동기들과 모이기만 하면 취업 관련 이야기를 나눈다. 모두가 인턴이나 대외활동,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준비에 한창이지만 갈수록 높아지는 취업 문턱에 고민이 많다. 이럴 때마다 취업 관련 조언이 필요하다는 친구들에게 나는 교내에 위치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추천하곤 한다. 1학년 때부터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꾸준히 진로 및 취업 상담을 받아오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입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 지자체, 대학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진로/취업 상담과 취업 준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문 상담사들이 상주하고 있어 1:1 맞춤으로 개인에게 필요한 자기소개서 컨설팅이나 모의 면접 등의 진로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고용노동부나 지자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역량/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천받을 수도 있다. 진로나 취업 준비 등으로 고민이 많거나 취업 정책 정보가 필요한 청년이라면 재학생, 졸업생, 타대생, 지역 청년 모두 지역에 위치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상담 이력. 나는 2022년부터 주기적으로 1:1 대면 상담을 신청해 전문 컨설턴트 분께 진로/취업 상담을 받아오고 있다. 처음에는 진로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해서 백지 상태로 상담을 받는다는 것이 걱정되었다. 하지만 컨설턴트 분의 따뜻한 조언 덕에 내가 흥미 있는 것을 바탕으로 선호하는 기업 유형을 찾기 시작하여 이제는 목표 기업도 생겼다. 계속해서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역량 강화, 직무 경험을 준비하는 등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했던 나의 많은 취업 준비 뒤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상담이 있었다. 진로 및 취업 상담뿐만 아니라 최근 면접 준비를 하면서 정장이나 증명사진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왔는데 지자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 스타일링 지원사업을 소개해 주셨다. 면접 정장 대여, 헤어 및 증명사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요긴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검색 서비스.(출처=온통청년).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을 통해 전국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검색도 가능하니 진로 및 취업 고민이 있거나 관련 서비스를 받고 싶은 청년들은 적극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재은 lgrjekj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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