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현안분석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김미루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오늘 브리핑을 먼저 진행하게 된 KDI 김미루입니다.

오늘 저희 발표드리는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인데요. 왜 먼저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최근 내수 부진을 살펴보게 됐나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시다시피 수출은 괜찮습니다. 수출은 회복세를 작년 하반기부터 보이면서 여전히 괜찮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외 수요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국민소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생기면 소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수출을 하나의 축으로 보게 됐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는,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금리의 경우에는 '소비를 언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소득이 생겼을 때 투자를 언제 하고 소비를 언제 할 것인가? 현재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할 것인가?' 이 시기에 대한 문제를 또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요인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 먼저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반의 그림을 보시면 최근 수출 경기, 파란색으로 왼쪽 그림에 나타나 있고요. 상품수출이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수는 주황색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들어서 소폭 회복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여전히 아직 충분한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수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으로 최근에 또 고금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그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과 내수, 그리고 금리와의 관계를 분석해서 현재 내수를 어떻게 진단하고 향후에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수출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의미인가?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내수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업 측면에서 보면 수출의 증대는 해당 기업과 그리고 관련된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 해당 기업 종사자의, 혹은 관련된 기업 종사자의 임금을 올릴 수 있고, 또 이런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배당 등을 통해서 자본소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가계의 소득 증가로 연결이 되면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설비투자의 측면에서는 한동안 대외 수요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기업은 수출품도 생산을 해야 되고 관련된 중간재도 생산을 조금 더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설비투자를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이 소비와 설비투자 증가를 야기하는 그런 요인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수출이 계속 증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면 결국 이는 국민계정상의 경상수지 흑자, 그러니까 결국 경상수지라고 함은 우리가 현재 얻고 있는 소득 중에서 내수로 쓰지 않고 남아서 저축하는 부분, 대외에 저축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 경상수지 흑자가 현재도 그래서 흑자가 나고 있고 지속적으로 누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출이 증가하는데도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요. 물론 단기간에는 한동안 흑자가 나다가 때로는 적자도 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아주 장기적으로는 결국 그 증가율이 비슷해야 된다. 수출과 내수의 증가율이 비슷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네모를 보시면 반면에 금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투자와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게 되는 그것에 상응하는 기회비용이 상승하는 것이 되므로 당장의 투자 수요를 위축시킬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가계 입장에서는 현재의 소비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좀 저축을 하고 나중에 소비를 늘리더라도 현재의 소비는 줄이게 되는, 저축을 오히려 택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출과 금리가 내수로, 내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각각이 소비와 투자, 그러니까 내수는 결국 소비와 투자의 합이고요. 결국 저희는 뒤에서 컴포넌트별로 보게 됩니다. 소비·투자 각각을 보게 되는데 수출과 금리가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그 영향의 발생 시차, 크기, 파급 기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시차'와 '크기'와 '파급 기간'입니다.

'시차'라는 것은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고, '크기'는 말 그대로 얼마나 영향이 큰 것인가를 의미하고, '파급 기간'은 그 영향이 나타난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속이 되는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당장 생산 설비 확충을 해서 빨리빨리 수출품과 중간재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점부터 늘어나서 한동안 지속될 수 있고, 소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본격적으로 임금이나 배당으로 파급되는 순간까지의 다소간의 시차, 물론 길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시차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이후로, 또 소비의 중요한 특징은 지금 소득이 생겼다 그래서 그걸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지금 쓰고 또 나중에 또 쓰기 위해서 저축의 형태로 남겨놓기 때문에 그 크기 자체는 투자에 비해서 좀 작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반응성은 좀 작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긴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내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날 때까지 시차도 좀 있고, 그리고 또 금리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파급 기간도 다른 수출에 비해서는 좀 더 긴 그런 특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흐름을 보시고 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저희 분석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차적 벡터자기회귀모형이라는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분석을 했고요. 수출, 상품 수출이 가장 외생적인 요인으로, 그러니까 수출이 먼저 외생적인 요인으로 증가하면 그것이 향후에 투자, 소비, 그리고 투자, 소비와 같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변하고 난 후에 그것의 영향이 기준금리 결정으로 파급되는 그런 순서로 모형을 설정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2004년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약 20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을 했고요. 해당 기간 사이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19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의 특수성을 통제하는 작업도 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넘어가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는 먼저, 수출의 소비와 투자로의 파급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아래에 그림이 있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상품 수출 같은 경우에는 1%p 증가하면 설비투자가 동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로 최대 0.36%p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 2분기 후까지, 그런데 여기서 2분기 후까지는 이 아래 그림에서 0으로 표현된 시점이 상품 수출이 증가하는, 최초로 증가하는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2분기까지 파급이 된다는 것은 약 3분기에 걸쳐서 유의미하게 파급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수출과 설비, 소비와 투자 그래프 좌우로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른쪽이 투자 그래프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투자에 대한 반응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으로, 왼편에 민간소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상품 수출이 1%p 증가할 때 민간소비는 1분기 후에 최대 0.07%p, 전년동기대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승한 후에 그 영향이 3분기 후까지 지속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와의 차이점으로 보시면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1분기 후, 물론 바로 그 당기에도 효과가 나타나지만 최대 폭으로 올라가는 것은 1분기 후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크기도 투자에 비해선 많이 작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계가 소비를 할 때 소득이 발생을 해도 당분기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저축을 해두고 나눠서 쓰기 때문에 당장의 파급 크기는 작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수출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 증가로 이어지고 즉각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그 기간으로 보면 소비에 대한 영향이 더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이번에는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인데요. 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0시점에 기준금리가 1%p, 즉 100bp 인상되는 상황에 따른 파급효과를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민간소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3분기 후에 최대 폭으로 증가합니다. 0.7%... 감소합니다. 0.7%p 감소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오히려 저축을, 현재는 저축을 하게 되고 미래에 소비를 하려 하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3분기 후에 최대로 감소했다가 그 파급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됩니다. 이 인상 이후 9분기까지 지속이 되는 거니까 인상하는 시점까지 포함하면 10분기 지속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2년 반 가까이 그 파급이 지속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시면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 3분기 후에 최대 폭의 영향을 받게 되고 2.9%p 감소합니다. 전년동기대비로 감소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 앞서 수출의 영향과 마찬가지로 소비에 비해서 투자의 파급 크기가 훨씬 크게 나타남을 보실 수가 있고 이는 마찬가지로 소비는 결국 한 시점의 어떤 영향에서 모든 것을 그게...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간을 걸쳐서 점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보다 작게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책금리 1%p 인상됨에 따라서 투자도 그 영향이 한 8분기 유의미하게 유지되면서 해당 분기까지 합치면 9분기간, 그래서 2년 넘게 마찬가지로 유의미하게 파급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정책금리 인상의 파급효과가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된다, 라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 그러니까 최대 2년까지, 한 2년 전의 정책금리의 변화도 현재의 소비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래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9~10분기 동안 지속된다는 것은 1~2년 전의 통화정책도 현재 내수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김준형 박사님께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
안녕하세요?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 김준형입니다.

다음 발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앞절에 김미루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추정 결과에 기반을 두고 역사적 분해를 수행해서 최근 내수 변화에 대한 금리와 수출의 상대적 기여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23년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2024년 1/4분기의 소비와 투자가 과거부터 진행되어 온 수출과 금리 변화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추산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밑의 그래프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을 좀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제가 수치는 따로 집어넣지는 않았었는데요. 지금 발표를 하면서 수치까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편을 보시면 수출과 금리가 소비에 미친 영향을 추산한 것이고 오른쪽 그림은 수출과 금리가 투자에 미친 영향을 추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그래프에서 맨 왼쪽 막대그래프는 2023년도 상반기 소비 그리고 투자가 수출과 금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적어놓은 것이고요.

소비 먼저 말씀드리자면 수출, 2023년도 상반기 수출은 소비를 -0.42%p 감소시켰고 금리는 2023년도 상반기 소비를 -0.03%p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총합으로는 수출과 금리가 2023년도 상반기 소비를 -0.45%p 감소시켰고요.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2023년도 상반기에는 수출이 투자를 -18%p 감소시켰고 금리는 투자를 -0.4%p 감소시켰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출은 비교적 즉각적으로 내수에 파급되는 반면, 금리 변화는 다소 시차를 두고 파급된다는 앞의 분석 결과에 기반을 둔 것이고요. 따라서 2023년도 상반기에는 수출 부진의 영향이 다소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하반기에 대해서는 각 그래프에서 가운데 막대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는 수출은 소비를 0.14%p 증가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금리는 소비를 -0.63%p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2023년도 하반기의 투자는 수출에 의해 1.3%p 증가하였고요. 금리에 의해서는 -2.6%p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합으로는 -1.3%p 감소하였고요.

따라서 이 시기에는 내수가 위축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시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 정책의 의도된 효과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시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1/4분기는 수출이 소비를 0.35%p 증가시켰고 금리는 소비를 0.6%p 감소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1/4분기의 수출은 투자를 1.3%p 증가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금리는 투자를 2.4%p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출 회복이 본격화된 2024년도 1/4분기에는 누적된 금리 인상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의 긍정적인 효과가 파급되면서 내수 위축의 정도가 일부 완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의 수출과 금리 흐름이 2024년도 내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으로 분석을 진행해 보았고요. 분석 결과 현재까지의 수출과 금리 흐름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2024년도 내수 위축의 정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충분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생략을 하겠고요. 그래서 밑에서 보시다시피 2023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출 회복은 2024년도 소비와 설비투자를 상승시킬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누적된 정책금리 영향은 2024년도 소비와 설비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종합적으로는 여전히 내수 회복이 일부 제약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중 수출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거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내수가 다소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아울러, 이 연구 자체는 내수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에서 수출과 정책금리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향후 내수 경기 흐름은 기타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받을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수출의 부진과 이후 회복세가 시차를 두고 누적되면서 내수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수출 회복에 따른 내수로의 긍정적 파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통화긴축 기조가 전환되면 점진적으로 내수 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정책으로 인해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는 현상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정상적이고도 불가피한 통화정책의 결과로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조적 물가상승세는, 특히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실제로 내수가 위축되기 시작한 2023년도 중반 이후부터 가시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다른 주요 선진국들, 미국, 유럽 등에 비해서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금리정책의 내수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 시차를 감안해서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서 어느 시점에 긴축 기조를 완화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일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대규모 내수 부양 등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저 질문 2개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인플레 안정을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서 어느 시점에 긴축 기조를 완화하는 게 맞는지 판단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KDI가 판단하는 긴축 기조 완화의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대규모 내수 부양은 인플레 안정을 위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셨는데 지금 야당 대표가 국민 1인당 25만 원 주는 정책을 제안한 데 대한 KDI 평가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김미루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 통화긴축 전환에 대한 적절한 시점은 사실 한국은행에서 제일 판단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은 통화정책이 파급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수로의 파급 시차도 있고 물가상승률로의 파급 시차도 있기 때문에 기조적인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이 서면,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로 돌아가겠다, 라고 확신이 서고 그 추세가 딱 공고해지면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한국은행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25만 원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는 여기서 특정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황 자체가 물가가 기조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 요인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물가상승률의 교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전반적인 모든 정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고금리 기조도 빠르게 전환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취약계층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은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취약,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적절한 정책은 대규모 재정이 드는 그런 정책이라기보다는 물가 안정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답변> (김미루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 예, 그러니까 대규모 내수 진작, 그러니까 부양을 하게 되면 그게 물가 안정세를 흩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고금리 기조가 좀 더 장기화될 텐데, 그러면 그 고금리 기조가 지금도 이미 상당 기간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혹은 좀 어려운 가구의 연체율도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정이 되려면 결국 금리가 좀 낮아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고금리가 이미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신 부분, 그런 분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으로의 재정정책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대규모 내수 진작이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가 상승 혹은 물가를 교란시킬 수 있는 대규모 내수 진작은 자제하는 편이 좋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대규모 내수 진작이라고 하시는 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혹시 뭐.

<답변> (김미루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도 그 규모를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고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물가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내수 부양을 했었을 때 이것이 물가 안정을 교란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은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저희가 1분기 GDP 나온 뒤로 내수가 좋다, 나쁘다의 판단을 저희가 하기가 어려워졌는데 지금 이걸 보... 1분기 GDP 이후에도 진짜 현재 내수가 안 좋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어떤지에 대한 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선제적으로 통화를, 통화정책을 완화해야 된다는 이유가 시차가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금리를 올렸을 때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의 시차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2004년부터 분석하셨다, 라고 하면 저희가 정책금리를, 아니 기준금리를 내릴 때 소비에 미치는 시차가 되어 있으면 그게 더 확실한 데이터인 것 같은데, 그 반증... 그 논리가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 일단 내수에 관한 말씀을 드리자면 1/4분기 GDP에서 민간소비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 건설투자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일시적인 요인도 일부 반영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어느 정도는 좀 제약된 모습이긴 하지만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리고 그게 앞으로 향후 2024년, 2025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판단은 지금 전망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5월 16일에 저희가 또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되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1/4분기 데이터는 우리 생각보다 좋게 나온 부분이 일부 있었다, 라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석에서 보시면 사실 소비... 수출과 정책금리의 영향 자체가 여전히 제약적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차와 관련된 부정적인 효과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2024년까지 금리를 오른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내린 경우도 분명히 있었고 그 영향 자체도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과 자체는 대칭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금리가 1% 인상됐을 때 민간소비는 0.7%p 감소한다.'를 바꿔서 '정책금리가 1%p 하락했을 때 최대 0.7%p까지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수출과 금리가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변수들도 있을 텐데 단순히 그 증가분, 증가율을 가지고 비교를 하신 건지, 아니면 각 수출, 금리가 소비, 투자에 어떤 변수를 가지고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매개가 있는 건지.

<답변>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 그런 매개는 당연히 있고요. 특히, 소득이 증가했을 때는... 아, 수출이 증가했을 때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증가할 텐데 그런 그 일종의 매개들이 다 여기 종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게 암묵적으로 가정이 되어 있는 모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런 소득을 여기 통제를 하더라도 굉장히 유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걸 여기 분석에 집어넣을 필요는 없었고, 오히려 그걸 넣으면 사실 분석하는 그 변수가 너무 많아지면 그거에 대한 추정이 굉장히 부정확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줄여서 그런 경로에 대해서는 아까 암묵적으로 여기서 인플레가 되는, 된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편하게 앞에 나와서 따로 소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김미루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