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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개발공사 발주 알펜시아리조트 자산 매각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관련 입찰담합 제재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H그룹 소속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IHQ,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등 6개사가 2021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억 400만 원을 부과하고,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등 4개사와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KH그룹은 배상윤 회장이 지배하는 중견그룹으로서 이 사건 6개사 현황과 KH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도는 자료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료 8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은 이 사건 입찰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이고 나머지 4개 계열사는 KH그룹 내의 상장기업입니다.
자료 3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매각대상 자산인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조성한 사계절 복합관광 리조트로 골프장, 숙박시설, 워터파크 및 스키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유주체는 강원개발공사로서 강원도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 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알펜시아 자산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 외국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통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강원도 중심의 투자 유치가 성공하지 못하자 강원도개발공사는 2020년 3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그러나 이후 실시된 4차례의 공개경쟁입찰이 모두 유찰되었고 계속된 2차례의 수의계약 절차도 결렬되었습니다.
먼저, 이루어진 4차례의 공개경쟁입찰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1차 입찰과 2차 입찰에서는 예정가격이 9,700억 원 정도로 설정되었습니다. 1차 입찰에서 5개사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투찰자는 없어서 유찰되었고, 2차 입찰에서는 인수의향서 제출 기업이 없어서 유찰되었습니다.
3차 입찰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서 10% 감액된 8,700억 원 수준에서 예정가격이 설정되었고 역시 인수의향서 제출 기업이 없어서 유찰되었습니다.
4차 입찰은 추가로 10% 감액된 7,800억 원 수준에서 예정가격이 설정되었고 KH건설, 금오산업개발, 대방건설 등 3개사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투찰자는 없어서 유찰되었습니다.
한편, 1차 입찰공고 시점 전후에 강원도와 KH필룩스는 공개입찰이 유찰될 경우 KH필룩스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 MOU를 체결하였으나 수의계약 단계에서도 지방계약법령에 따라서 4차 입찰에서 예정가격인 7,800억 원 수준으로 계약이 진행되어야 해서 가격조건이 맞지 않아서 계약이, 계약 체결이 결렬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이 결렬된 이후 강원도개발공사는 최초 매각 예정 가격의 80%까지만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공사의 재산관리 규정을 7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개정한 후 예정가격을 10% 추가 감액하고 이 사건 5차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 입찰 절차는 4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입찰공고가 이루어지면 인수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게 되고 정보이용료를 납부한 기업에 한해서 예비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 투찰 마감일까지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를 완료하게 되면 이후에 2개사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서... 하게 되면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고 최고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서 계약체결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5차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가 2021년 5월 3일에 이루어졌고 투찰 마감일은 2021년 6월 18일이었으며 예정가격은 약 6,800억 원 수준에서 설정되었습니다.
인수의향서 제출 기업은 이 사건 피심인인 필룩스, 건설을 포함해서 글로벌세아, 대방건설, 동원건설산업 등 5개사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예비실사까지 참여하였습니다.
투찰자는 KH강원개발과 리츠인데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필룩스와 건설의 각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2개사가 투찰하였고 최종으로는 KH강원개발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이 사건 법 위반 내용입니다.
이 사건 6개사는 5차 입찰에서 예정가격이 1차 입찰 대비 30% 감액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KH필룩스가 설립하는 자회사를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기로 하고, 유찰로 인한 일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KH건설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4월 말경에 필룩스와 건설이 필룩스를 낙찰예정자로 하고 건설은 필룩스보다 낮은 가격에 투찰하여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5월 초에 필룩스와 건설은 알펜시아 인수가 본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2021년 5월 초 필룩스는 강원개발을, 건설은 리츠를 각각 설립하였습니다. 여기서 리츠는 현재 농어촌산업을 말합니다.
강원개발은 5월 7일에 설립되었고, 리츠는 5월 10일에 설립된 회사들이고, 1인 회사로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KH전자는 이러한 합의 사실을 알면서 강원개발 지분 30%를 인수하고 입찰보증금을 필룩스와 나누어 대여하는 등 필룩스, 강원개발과 함께 사실상 컨소시엄 형태로 알펜시아 인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IHQ는 리츠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면서 리츠 지분 100%를 건설로부터 인수한 후 건설과 함께 입찰 서류를 준비하고 입찰보증금을 대여하는 등 합의를 공동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결국 이 사건 합의는 KH필룩스, 전자, 강원개발 등 3개사가 낙찰예정자로 합의에 가담하였고, KH건설, IHQ, KH리츠 등 3개사가 들러리로 합의에 가담한 담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5차 입찰 투찰 당일인 2021년 6월 18일에 들러리인 리츠 측이 예정가격에 근접한 6,800억 10만 원에 먼저 투찰한 후 그 결과를 강원개발 측에 텔레그램으로 공유하였고, 강원개발은 리츠 투찰 금액을 확인한 후 6,800억 7,000만 원에 투찰하여 최종 낙찰자가 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은 텔레그램으로 공유된 리츠 측의 투찰가격 공유 내역이 되겠습니다.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필룩스가 SPC인 강원개발을 설립하여 낙찰자가 되고, 나머지 4개사들이 들러리 또는 지분 참여 등의 방식으로 담합에 참여하는 모든 과정과 세부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등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하였습니다.
이 사건 적용 법조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8호의 입찰담합 규정입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6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510억 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한 특징적인 점은 들러리와 낙찰자 측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각 3개사에 공동 납부 책임을 부여하였다, 라는 점입니다. 즉, 낙찰자 측인 강원개발, 필룩스, 전자 등 3개사가 340억 300만 원의 과징금을 공동 납부하여야 하고 들러리 측인 농어촌산업, 건설, IHQ 등 3개사가 170억 100만 원의 과징금을 공동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의 가담 정도,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룩스, 건설, 강원개발, 농어촌산업 등 4개사와 그룹 총수인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대규모 자산을 매각하는 입찰에서의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을 엄정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은 그 실질과 형식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유찰 방지를 위한 담합이라 하더라도 최종 낙찰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 절차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한하여 위법하다는 점도 재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입찰과 관련된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3개사의 공동 납부 책임이라는 게 그냥 3개사에서 알아서 각각 해당하는 과징금을 분배해서 내면 된다는 내용인지 여쭤보고 싶고, 하나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셨다는데 이거 중앙지검인 건가요?
<답변> 공동 납부 책임은 사실 각 사가 과징금액만큼의 납부 의무가 있는데 그 납부금액 총액이 그 금액에 이르면 납부 의무가 완료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검찰에 고발은 대검으로 하게 됩니다.
<질문> KH 측이 먼저 이 정보를 입수했다고 돼 있는데 검찰 수사에 보면 최문순 전 지사가 친전을 보내서 배 회장 측에 정보를 전달했다, 라고 지금 기사들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공정위에서 파악하기로는 그러면 KH는 어느 쪽에서 어떻게 정보를 전달받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T/F, 투자유치 T/F 쪽에 있던 실무자로부터 전달을 받은 걸로 그렇게 조사 과정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2개사가 입찰을 했는데 같은 계열사가 2군데가 입찰을 하면 이게 가능한 건지가 우선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담합이라고 했는데 1개사가 입찰을 하면 그럼 이건 유찰로 되기 때문에 하나를 더 들러리에 세운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유효한 입찰이 되려면 2개사 이상이 투찰을 해야 유효한 입장이 되고요. 1개사만 투찰하게 되면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6차 입찰로 가야 되고요. 이 건의 경우에는 6차 입찰로 가더라도 5차 입찰에서와 동일한 예정가격으로 다시 한번 입찰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계열사 2개가 하나 입찰에 투찰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은 대표이사가 같지 않은 한은 현재 계약법령에 따르면 계열사라도 2개 이상 회사가 투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질문> 일단은 1차부터 4차까지 보면 1차 때도 KH그룹이 있고 4차 때도 KH그룹이 있는데 이 기간 중에도 담합 시도가 있었는지와 혹시 일부러 유찰시켰던 건 아닌지 궁금하고 5차 입찰에도 보면 KH 말고도 글로벌세아나 대방건설이나 동원건설산업 등이 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담합을 하려면 여기까지도 다 담합을 해야지 전체적인 입찰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낙찰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들이 담합하지 않은 그 외의 회사들이 껴 있는데 이게 담합이 다 가능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510억 정도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이거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1차·4차 입찰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회에서 담합 여부에 대해서 담합이 아마 없었다, 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심사관 쪽에서는 1·4차도 참여한 부분과 관련해서 담합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판단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실을 보면 이게 낙찰 의사가, 낙찰을 받을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가격 조건도 맞지 않다, 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 판단은 1·4차 입찰 관련해서는 담합이, 담합이 있었다, 라고 보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담합과 관련해서 '2개사만 합의를 해서 담합이 되느냐?'와 관련된 질문과 관련해서는 일단 입찰에 참여한 모든 회사가 담합하지 않더라도 담합은 성립이 되고요. 그래서 이 5개사 중에서 2개사가 합의한다 하더라도 담합 성립과 관련해서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면 3개사는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 5차 입찰 당시에는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예비심사까지 다 갔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회사들이 최종 투찰까지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피심인들이 곤두세우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 기준율을 정해서 부과하는 방식인데 이 건 관련해서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부과 기준율이 5%로 아마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계약금이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6,800억 7,000만 원입니다.
<질문> 보다 한 가지 의문인 게 이게 보통 자산매각 입찰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하려면 입찰가격이 너무 낮아서 다른 사람들이 '이 가격에 나도 입찰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라거나 아니면 판매하는 쪽에 너무 낮은 가격으로 헐값에 판매하게 돼서 손해가 났다거나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 지금 4차에 유찰이 됐고 5차의 입찰에서도, 이게 온비드 입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입찰하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 없어서 안 한 거고, 어떻게 보면 KH 측은 이거보다 낮은 입찰 금액으로 유찰되면 또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약간 높게 입찰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는 담합이었다고 어떤 식으로 판단하셨는지가 궁금해서요.
<답변> 사실 계열사 간 입찰이라 하더라도 사실 합의가 없다면 투찰가격을 스스로의 판단하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특히 필룩스하고 건설은 상장사들이었거든요. 지금도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았지만 상장사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낙찰 참여 여부나 낙찰가격 설정 여부를 스스로 주주 이익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결정했다면 아마 금액 자체는 투찰가격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최종 낙찰가격 상승 가능성이 없다, 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찰담합에서의 경쟁제한성이라는 것은 잠재적 경쟁자들의 경쟁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것도 경쟁제한성으로 보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개사만 참여해서 5차 입찰이 유찰되었다 그러면 6차 입찰에 가서 동일한 예정 가격하에서 다시 입찰이 붙여지게 되는 구조인데, 여기 4페이지를 보시면 4차 입... 그러니까 예정 가격이 점점 내려오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예비심사에 참여하는 회사들의 범위도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대방건설이나 글로벌세아 같은 경우는, 대방건설 같은 경우는 4차·5차 입찰에 다 참여를 했었고, 5차 입찰 같은 경우에 글로벌세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입찰, 이 사건 입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걸로 보도가 되고 있어서 실제 6차 입찰이 이루어졌을 때 최종 낙찰가격 상승 가능성이 없다, 라고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5차 입찰 당일 투찰액 가격 공유 내역 그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 '이엔티 주임입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엔티를 찾아보니까 KH건설의 사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데 여기 리츠 측이 투찰가격을 강원개발 측에 텔레그램으로 공유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KH건설이 강원개발에게 전달한 게 아닌가 해서요.
<답변>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투찰의 명의 기업은 리츠하고 강원개발이지만 이 회사들은 1인 기업이어서 페이퍼컴퍼니입니다. 사실 직원들이 없는 회사들이어서 입찰의 실무 작업은 건설하고 필룩스 측에서 주도했던 건입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내역에 이엔티라고 나오는 것도 실제 투찰은 건설 실무자가 했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 그러면 이엔티가 리츠 측에 먼저 전달하고 이 내용을 리츠 측이 강원개발에 전달했다고 봐야 되나요?
<답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실제 리츠의 투찰 행위를 건설 실무자가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투찰한 결과를 필룩스 실무자한테 텔레그램으로 전달해 준 겁니다.
<질문> 이게 개념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입찰예정가 이게 하한선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공개되는 가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투찰...
<질문> 입찰할 때...
<답변> 공개는... 그 이상 금액을 쓰기는 해야 되는 거고요. 애초에 1차 입찰 때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를 회계법인이, 2개의 회계법인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균한 값으로 예정가격을 최초에 설정을 한 것이고요, 1차 입찰에서.
그다음에 2차 입찰은 한 번 유찰돼도 동일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해야 됐고요. 그다음에 3차 입찰부터는 2번 유찰되고 나면 10%씩 감액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게 하한선이죠? 하한선?
<답변>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 그런데 그러면 5차 때는 이 개정해서 10%를 더 깎아서 30%까지 더 낮출 수 있도록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그러면 대방이나 다른 곳도 다 알고 있던 사안이었습니까?
<답변> 예정가격 수준은 대체로 참여 기업들이 예측은 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혹시...
<질문> 그러니까 그게...
<답변> (관계자) 예정가격 자체가 공개되지는 않는데 30% 전까지 감액될 수 있게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추측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알펜시아 때문에 지방정부가 부채 때문에 큰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었고 매년 100억씩이 넘게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어쨌든 KH그룹이 낙찰을 받은 건데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골치를 앓고 있는 자산을 매각할 수 있었어서 그런 정부 운영하는 데서는 도움이 됐을 텐데 혹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과징금을 산출할 때라든지 중간에, 아마 피심인들도 이런 부분을 어필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답변> 아마 중대성평가 부분에서 저희 심사관 의견은 아마 '매우 중대한'으로 올렸었고요. 위원회에서는 한 단계 낮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답변> 그러니까 경쟁제한성의 정도나 부당이득의 정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독점적으로 이게 30% 하한, 감액된 거를 KH만 독점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었다면 미리 정보를 줬다는 그 정보가 '이번에 감액됩니다.'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게 뭔가 KH가 입찰하게 정보를 T/F 직원으로부터 받았다면 그 정보는 그러면 감액됐다는 정보가 아니라 '동원이나 대방이 안 들어옵니다.' 이런 식의 정보였는지, 어떤 정보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안 들어옵니다.' 하는 정보를 받았다고까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5차 입찰이 실시되고 예정가격은 아마 30%... 최초 예정가격 대비 30% 정도 감액된다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전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규정에 30%까지 감액될 수 있도록 바뀌었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얼마가 감액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그 30% 감액될 거라는 이 정보가, 정보를 KH그룹이 독점적으로 타사에 비해서 우위에 점할 수 있도록 그런 배경이 됐다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그냥 여기도 KH그룹도 그중 하나인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30%까지 감액될 수 있다는 거는 다 알 수 있는 상황이,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예정가격이 30% 감액이 됐는지 그 부분은 그 T/F를 통해서 입수한 걸로, 정보를 입수한 걸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질문> 저도 짧은 거 하나만, 여기 4페이지 보면 입찰 공고시점 전후로 강원도와 KH필룩스는 유찰 시 수의계약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 MOU 체결했으나 4차 입찰과 동일한 가격으로 진행되어서 결렬되었다, 나와 있는데 이 의미가, 그러니까 20% 감액된 금액으로 수의계약 하는 걸로 돼서 KH 측이 그거는 너무 비싸다 해서 결렬이 됐다, 이런 의미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차 입찰가격 7,800억 정도 수준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수의계약을 할 때 예상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조건도 협상이 가능하다, 라는 예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2021년도 3~4월에 진행한 2차례의 수의계약은 다 KH그룹과 한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수의계약 공고를 했고 그다음에 1차 입찰, 1차 수의계약의 같은 경우는 KH그룹에서 인수가를 써냈지만 그 예정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써냈기 때문에 결렬이 돼 버린 거고, 2차 수의계약은 아무도 응하지를 않아서 결렬이 됐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거로 알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낮 12시부터 보도 가능하고, 지면 기준으로는 4월 18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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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고속도로 개방형 휴게소 추진…지역 문화·관광 즐길거리 확대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기본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시설, 화장실 청결 등에 대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식사 등 기본기능 제공의 휴게시설에서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즐길 수 있는 개방형 휴게시설로 기능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5월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에는 총 236곳의 휴게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42.4%에 이르는 100곳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됐다. 또 휴게소의 주차 편의성, 시설 이용 편의성, 보행 환경 등에서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휴게소의 기본 기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휴게소 이용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하면서 휴게소에도 화장실과 식당 등 기본적인 공간 외에 이용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주차장 안전, 노후시설물 점검과 화장실 청결 강화 등을 통해 휴게소의 기본 기능을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휴게소 내 주차 폭원을 기존 2.5m에서 2.7m로 확대하고 보행자 전용동선 제공 및 과속방지형 횡단보도 설치, 대형·소형차 분리, 주차 빈 곳 사전 안내 표출 등 주차장 표준 안전모델을 확대한다. 주차장 표준모델. (자료=국토교통부) 특히 졸음쉼터 진입 전 졸음쉼터의 주차혼잡 여부는 사전에 안내토록 하는 한편, 휴게소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강화 및 방문자 많은 시기 화장실 청소주기 확대 등 안전하고 청결한 휴게시설로 관리한다. 휴게소 서비스 평가 땐 노후 시설물 관리, 유명 브랜드 시설 유치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여 휴게소 간 품질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 음식의 가격·품질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에 더해 개방형 휴게소 확대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즐길 거리가 있는 휴게소 조성에 나선다.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불가해 고속도로 운전자들만 이용이 가능하던 휴게소를 지역사회에 개방해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휴게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의 관광지와 쇼핑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동선과 셔틀버스 연계 등도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초 1년의 임대료는 면제하는 등 지역 특화사업도 지원한다. 심야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로봇 셰프, 로봇 카페 등 무인자동 로봇 음식점도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이용객의 환승수요를 분석해 인근 지하철역 등과 연계하는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휴게소에 구축한다. 고속도로 진·출입 수요가 많은 곳에는 휴게소를 이용한 하이패스IC 설치를 확대하고 휴게소 내 전기·수소차 충전소 설치도 확대해 나간다. 국토부는 노후 시설 점검, 화장실 청결 개선 등의 경우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휴게소에 즉시 적용해 시행하고 주차장 안전 표준모델 등 다른 과제들도 민자고속도로구간에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노후시설과 화장실 청결 점검 등은 즉시 시행해 최소한의 서비스·안전 품질을 확보하고 주차장 안전표준 모델 확대와 개방형 휴게소 조성 등도 시행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3920),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054-811-2331)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5.1.)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66건, 유통단계 89건- 일본산 7건(4월 29일 실시)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9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남서해역 3곳, 원근해 6곳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여행 푸르른 춘천의 봄을 담은 인생샷 포토존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튤립과 함께 남기는 인생샷, 제이드가든 의암호 따라 즐기는 산책과 피크닉, 하중도생태공원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하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일몰과 야경 명소를 찾는다면, 소양강스카이워크 호수와 낭만의 도시 춘천은 당일치기 여행지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4월에는 봄이 가득 담긴 풍경을 만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데요. 아이와 주말에 떠나기 좋은 춘천 봄나들이 장소를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제이드가든 - 하중도생태공원 -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소양강스카이워크 제이드가든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햇골길 80-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 성인 1만 1000원 / 중·고생, 어린이 6000원 / 36개월 미만 무료- 문의 : 033-260-83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이드가든은 숲 속의 작은 유럽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춘천의 대표적인 봄나들이 장소입니다. 넓은 대지에 다양한 테마 정원이 꾸며진 곳이에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조성된 곳이라 오르막길과 산길이 많으니 편한 복장으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월의 제이드가든은 튤립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특히 꽃물결원은 그 이름처럼 색색의 튤립이 알록달록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놀이집도 튤립 포토존입니다. 나무로 만든 다리 위에서 튤립과 함께 사진을 남겨 보세요. 대칭을 이루는 정원으로 인생샷 명소가 된 영국식 보더가든, 이탈리아풍의 정원 양식으로 꾸며진 이탈리안 웨딩가든도 인기가 많은 곳들인데요. 다 돌아보는 데 두 시간 정도 걸리니 아이와 주말에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난다면 제이드가든에 먼저 들러 보세요. 하중도생태공원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동 650-2-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250-3692 (춘천시 관광개발과)- 주차 : 임시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 동반 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해 주세요. 하중도생태공원은 의암호에 있는 중도에 조성된 곳으로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도 특히 호수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와 휴식 공간이 있어 아이들과 주말 봄나들이 가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숲의 기분 좋은 공기를 느끼고 싶다면 하중도 둘레길을 따라 걷거나 쉼터C 부근, 습지 위로 조성된 나무 데크길도 걷기 좋아요. 탁 트인 시야에 삼악산이 보이는 데크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액자 같은 포토존에서 의암호를 배경으로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벤치와 테이블이 곳곳에 놓인 산책길에서는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며 자연을 느끼기도 좋습니다.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숲과 호수로 가득 채워 보세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245- 운영시간 : [4월] 월~금요일, 일요일 09:00~19:00 (매표 마감 18:00) / 토요일 09:00~21:00 (매표 마감 20:00) * 월별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일반 캐빈(왕복) : 대인 2만 3000원 / 소인 1만 7000원 · 크리스탈캐빈(왕복) : 대인 2만 8000원 / 소인 2만 2000원- 문의 : 1588-488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삼악산호수케이블카는 의암호를 지나 삼악산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에서 청명한 의암호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의암호 정류장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약 15분이면 삼악산에 도착합니다. 상부정차장에 내려서 나무데크길을 따라 약 400m 정도 더 올라가면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나와요. 올라가는 길이 완만하고 숲 산책로처럼 조성되어서 아이들도 올라가기에 좋습니다. 상부 탑승장 옥상에도 전망대가 있는데요. 춘천 시내와 주요 관광지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주말여행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소양강스카이워크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663- 운영시간 : [3~10월] 매일 10:00~21:00 (매표 마감 20:30) * 동절기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1인 2000원- 문의 : 033-240-1695-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춘천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소양강과 소양강 처녀상 옆에는 소양강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총 길이 174m 중 156m는 유리 바닥으로 된 구간으로 되어 있어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강화유리 보호를 위해 입구에 비치된 덧신을 신고 입장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스릴 넘치는 유리 길 끝 동그란 전망대에서는 소양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60도 탁 트인 덕분에 노을과 야경 명소이기도 한데요. 해 질 무렵에는 하늘과 강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가 지면 스카이워크에 조명이 들어와서 시시각각 색이 변해요. 조명을 따라 스카이워크가 쭉 이어져서 정말 물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양강 처녀상과 소양 2교에도 조명이 켜지면서 소양강의 야경을 더 멋지게 만들어 주는데요. 아이와 함께 하는 춘천 당일치기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일몰과 야경을 감상해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최상목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저소득 청년에 날개가 되어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무척이나 기다려온 날이었다. 알람을 맞췄던 시간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핸드폰을 열어 문자가 도착했는지확인했다. 아쉽게도 내가 기다리던 문자는 와있지 않았고, 그렇게 그날 오전 수시로 핸드폰을 확인했던 것 같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드디어 기다리던 문자가 왔다. [청년저축계좌 해지완료] 문자와 동시에 1100만 원 가량의 정부 지원금, 그리고 내가 냈던 본인 납입금 370만 원 가량이 통장으로 입금됐다.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청년저축계좌의 끝이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문자다. 청년저축계좌 해지완료 문자와 동시에 정부 지원금과 본인 납입금이 모두 입금 완료됐다. 청년저축계좌는 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전신이었던 정책이다. 당시 저소득 청년 중 심사를 통해 일정 인원을 선발했고, 선발된 인원은 3년(36개월)간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내왔다. 물론 3년간 꾸준히 적금을 유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힘든 일은 많았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았기에 큰 목돈이 들어갔던 이사와 가족의 병원비 납입을 앞두고는 적금을 해약하거나 납입중지를 신청해야 하나 큰 고민을 했었고, 근로 유지가 조건이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았을 때도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했다. 청년저축계좌의 만기 조건이던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 수료와 사용내역 증빙에도 많은 준비가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필수 조건 중 하나였던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을 달성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다.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매월 함께 매칭되는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보며 만기를 꿈꿀 수 있었다는 것 때문이었다. 청년저축계좌의 만기 자금으로 대출 상환 등에 사용했다.(출처=네이버페이 신용정보) 오랜만에 큰 금액이 통장에 찍혔다는 기쁨도 잠시, 대출금 상환 등으로나의 통장 잔고는 금새 평균 수준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청년저축계좌의 만기를 통해 내가 얻은 여유와 미래를 위한 동력은 만기 금액 이상으로 컸다. 실제로 나와 같은 기간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한 지인들도 저축계좌에 대한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21년 1기로 참여했던 지인은 만기 금액의 절반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했고, 나머지 절반 중 일부는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하는데, 또 일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인은 저소득 청년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움을 줬던 최고의 정책이라고 만기 소감을 전했다. 나보다 1주 빠르게 만기 해지를 마친 또 다른 친구는 만기 금액 대부분을 내년에 있을 결혼준비자금에 사용하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친구는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어준 정책인 만큼 만약 자신이 자산형성 정책 가입 대상에 해당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지원해서 자신만의 미래를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2유형모집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정책별 예상 일정은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출처=자산e룸터 홈페이지) 앞선 친구의 말처럼 정책의 수혜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할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있다. 5월 1일부터 모집하는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희망저축계좌 2유형과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오는 6월(6월 3일~14일 예정) 3차 모집 예정이다. 우선 내가 가입했던 청년저축계좌를 잇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모집을 진행한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타 청년 자산형성 사업에 관한 정보는 복지로와 자산e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자산e룸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차상위계층 이하와 차상위계층 초과로 나누어 선발하며 근로소득 기준 월 22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가입 가능하다. 연령은 유형에 따라차상위계층은 만 15~39세, 차상위 초과는 만 19~34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정부 매칭 지원금의 경우 차상위계층은 1:3매칭으로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만기시 이자를 제외한 144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차상위 초과의 경우 1:1매칭으로 만기시 약 72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데,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 2유형의 모집 일정은 5월 1일부터 20일까지로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가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 유형에 선발된다면 매월 10만 원씩 저축 시1:1로 매칭금이 지원되어 만기시 72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저소득 청년 중 한번도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우선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차선으로 희망저축계좌 2유형을 고려해보면 되겠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 모두 가까운 주민센터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메인화면에도 5월 1일 모집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홍보하고 있었다.(출처=복지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분명히 청년의 미래에 적지 않은 마중물이 되어 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해당 정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이번 모집 기간에 지원해보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 날개가 되어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응원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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